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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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설 명절 위생관리 및 음식 안전하게 먹어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7. 22:31
지난 13일부터 만성 B형, C형간염, 간경변 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지난해 9월 A형간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조개젓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섭취 중지 권고 후 A형간염 발생이 평소대로 줄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A형간염은 만성간질환군이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치명률이 23배 증가한다. 치료방법이 부족한 현실에서 만성간질환자는 A형간염의 질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970년부터 1999년생까지 A형간염 고위험군이다. 이미 예방접종을 맞거나 항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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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 금액 60% 인상, (고등학생의 경우) 42만 2천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5. 01:24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되어 연간 42만 2천원 지원 초등학생 20만 6천원, 중학생 29만 5천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자이며,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부교재비 구매 비용이 높은 현실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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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무상교육에 이어 고2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확대로 가계소득 월 13만 원 증대 효과 기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4. 17:56
2019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올해 2020년부터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 2, 3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1959년부터 중학교는 198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고등학교는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초, 중,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진행된다. 무상교육은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값 등의 면제를 의미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에서 정하고 있어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이지만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넘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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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며, 필요하다. 품목별 가입시기 달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4. 14:00
지역농축협을 통해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시작되었다. 2020년도 67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품목에 따라 가입시기가 달라 일정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재해보험 가입은 2월 28일까지 가능 태풍, 폭염, 이상저온,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농작물 피해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9만 5천 농가가 약 9,10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보험금 지급이었다. 가입한 농가도 증가하였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호두, 팥, 시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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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월 최대 30만 원 인상하는 법 통과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안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3. 14:26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법 개정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설 명정을 앞두고 기초연금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 현재(2019년) 소득 하위 30% 이하인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연금액 인상하는 시기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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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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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돌봄 강화를 포함한 서울시 복지 제도 발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긴급 복지 도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00:53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강화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곳이 오픈하며,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종합재가센터도 13개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긴급 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13개 자치구, 228동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문턱도 낮추었다. 서울시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하였고, 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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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 이용권,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2월 5일까지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0. 16:05
연간 35만 원 지원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저소득층 평생교육 지원 /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 외국어, 공무원 준비, 자격증, 카페, 요가 등 원하는 강좌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도 선택 가능 1월 9부터 2월 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 등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다.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