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무상교육에 이어 고2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확대로 가계소득 월 13만 원 증대 효과 기대

2019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올해 2020년부터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 2, 3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1959년부터 중학교는 198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고등학교는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초, 중,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진행된다.

무상교육은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값 등의 면제를 의미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에서 정하고 있어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이지만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넘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면 고교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약 160만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월 13만 원의 가계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2020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확대가 시행된다.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다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시행방안

1. 2019년 2학기 : 3학년 무상교육
2. 2020년 :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3. 2021년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