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 강화를 포함한 서울시 복지 제도 발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긴급 복지 도입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강화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곳이 오픈하며,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종합재가센터도 13개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긴급 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13개 자치구, 228동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문턱도 낮추었다.

서울시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하였고, 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 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어르신 및 50+ 세대, 장애인 지원 사업 등 4대 분야와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다.

공공 돌봄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 도움부터 가사, 간병까지 돌봄 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필용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50세 이상 장년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인다.
- 시행 자치구 :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
- 국공립 어린이집 5곳 개소, 돌봄SOS센터 13개로 확대
- 종합재가센터 13개 확대 운영

사각지대 해소

생계, 해산, 장제급여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며,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1. 서울형 긴급 복지

- 재산 기준을 2억 42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 이하로 완화

2.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2.4%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 2천 원
- 해산급여, 장제급여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

3.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발굴 기준 추가
-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 휴, 폐업 사업자
-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인생 2막 지원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 2 막을 지원한다.
50+북부 캠퍼스 추가 개소를 포함하여 총 14곳의 50+센터에서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독거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3만 명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하며 평생교육과 가족 상담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020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요약)

세부사업	달라지는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1.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원)이거나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수준 인상 - 생계급여 2.94% 인상, 해산급여 10만 원 인상(70만 원), 장제급여 5만 원 인상(80만 원)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확대 - 2020년 3월부터 시행 예정 -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월 20만 원 신설 -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 대상자 확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1. 좋은 돌봄을 위한 종합재가센터 확대 운영 - 2020년 13개소로 9개소 확대 - 종합재가센터 내 어르신 단기보호시설과 주야간보호 센터를 설치해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 2.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아이 중심 보육환경 구축 - 2020년 5개소 신규 운영 목표 - 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 참여 확대로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 예정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1. 2020년 13개 자치구 228개동으로 확대 - 2021년 25개 전(全) 자치구 확대 추진 목표 2. 서울형 긴급 복지와 연계하여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85% 이하 - 저소득층 : 중위소득 약 50% 이하 3. 돌봄 매니저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 포함 - 2020년 7월 이후 시행 예정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 2억 4200만 원 -> 2억 5700만 원 이하로 완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1. 위기가구 발굴 범위 확대 - 발굴대상 3종 추가 :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의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 범위 확대(기존 6개월 -> 3개월) 2. 서울형 긴급 복지 확대 및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선제적 적용으로 빈곤위기가정 지원 3. 4차 산업 기반 ICT 보급 및 돌봄SOS센터 활용하여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 1인 중장년·어르신 가구, 중증장애가구 등 정기적 안부 확인 실시 - '스마트 약 상자'(약 복용 고독사 위험군 보급, 5개구 시범운영) - '스마트 플러그'(전기 소비량 측정, 미사용 시 원격 확인) 보급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 지원 대상 만명 확대(45,000명) 2. 6개의 분절적인 돌봄 서비스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하여, 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예방적 돌봄 강화 3. 6개 서비스 : 노인 돌봄 기본·종합·단기가 사서 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독거어르신 안전 관리 솔루션(IoT) 사업	IoT 기기 추가 설치(2,500대 추가) - 2020년 7,500대 -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의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등 확인으로 필요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 2020년 30,000명(2,000명 증가)
중장년을 위한 보람 일자리 지원	보람 일자리 수 확대 - 2020년 2,800명(500명 증가) - 50+세대의 은퇴 전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50+캠퍼스, 50+센터 운영	1. 50+북부 캠퍼스 신규 설치(1개소 추가) - 현재 서부, 중부, 남부 캠퍼스 운영 중 - 2020년 9월 중 북부 캠퍼스 준공 2. 50+센터 확충(4개소 추가) - 2020년 10개소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 확대 - 주요 사업 : 인생 재설계, 경력개발, 일자리, 문화 조성 등 분야별 상담, 교육, 커뮤니티, 단체 설립 등 지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운영	1. 2020년 2개소 신규 설치 2.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돌봄+건강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 2020년 25개소로 전 자치구 1개씩 평생교육센터 설치 목표
장애인 거주시설 탈 시설화,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1. 탈시설 지원 확대 - 퇴소자 정착금 : 1,300만 원 - 활동보조 시비 추가 확대 : 월 120시간 2.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70호 추가) - 지원주택 공급 : 2020년 138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확대 - 2020년 7,200명 (300명 추가) - 미취업 장애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 2020년 26개소(8개소 추가) - 2020년, 전 자치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목표 - 장애인 가족 상담, 사례관리, 긴급 돌봄, 가족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