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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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을 강화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유리해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2. 23:36
중소기업 근속 유도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취업 준비 기간, 1년 이내 이직률 감소 효과 월 350만 원 미만 대상자 신청 가능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청년은 2년형 1,600만 원, 3년형 3,000만 원 이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신규 취업 청년 구분 내용 신규취업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5인 미만 예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청년 입장에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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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모음(2019년)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30. 15:13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최근 결혼과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고 있어 결혼 전과 임신 전 등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은 1,780여 개로 출산, 육아, 임신 분야에 약 82.8%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결혼과 출산 분야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나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역의 육아 기반 구축 및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을 활용한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다. 새롭게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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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되었다. 1인당 연간 48만 원 농산물 꾸러미 제공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7. 22: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었다. 광역시, 도(충북, 제주) 시, 군, 구(경기 부천, 충남 천안, 충남 아산, 충남 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전남 나주, 전남 장성, 전남 해남, 전남 신안, 경북 안동, 경북 예천, 경남 김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도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제공하며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약 4만 5천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2월 시범지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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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7. 16:48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오늘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한다. 서울 107개, 경기 92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반의를 포함하여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외과, 비뇨 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학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 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Ⅰ 약 11만 5천 원 왕진료에 의료 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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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7. 00:56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정책 및 제도가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하반기 등 주요 정책 및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주요 정책 및 개선안 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사전행정절차 신속 이행(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2.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등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 3. 제1차 문화도시 선정 부천, 원주, 청주 등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 5년간 도시별로 포괄적 지원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받을 문화도시가 선정되었다. 경기 부천시를 포함해서 7곳이 지정되었고, 추가로 10곳의 예비 문화도시도 지정되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 black-velvet.tistory.co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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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19. 12. 24)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5. 13:56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예산부수법안 소득세법 주요 개정안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 원 -> 5천만 원)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3년간 평균 급여 * 0.1 * 근속연수 * 3(지급 배수)) 2020년부터 3배 지급 배수를 2배 지급 배수로 낮춤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신축뿐 아니라 증축에도 적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가입요건 해당 일부터 60일 이내) 법인세법 주요 개정안 - 수입 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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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사업 모집(~2020년 1월 22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4. 10:20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지임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이 함께 연계하여 지원한다. 2020년 1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3월에 선발자를 발표한다.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 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 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겸업금지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소득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창업 자금, 농가 지원 *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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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 개소(전국 시군구 모두 개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3. 17:36
강릉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였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단계적으로 설치되어 왔으며, 치매 쉼터, 가족카페, 가족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전국에 단계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치매선별 및 진단 검사 실시, 인지 지원프로그램 운영, 쉼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79만 명중에서 45만 5천 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심층상담, 선별검사, 진단 검사, 사례관리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쉼터, 가족 자조모임,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