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모음(2019년)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최근 결혼과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고 있어 결혼 전과 임신 전 등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은 1,780여 개로 출산, 육아, 임신 분야에 약 82.8%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결혼과 출산 분야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나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역의 육아 기반 구축 및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을 활용한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다. 새롭게 도입한 정책도 이번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다.
(하단 링크 참고)

중앙정부 출산 지원정책

중앙정부 출산 지원정책은 임신 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가 정 지원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임신, 출산 지원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은 난임부부, 임산부, 출산모 대상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제공
-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난임휴가제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해산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지원 확대
- 아동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 가족 양육수당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 자녀 장려금
- 전기 요금 감액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기 근로자의 일과 육아 병행 지원 위해 시간 지원 정책과 비용 지원 추진
- 태아검진시간 허용
- 출산 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기업 지원 등

다자녀 가정 지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주거, 세제 등 추가 지원
-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 요금 감액
-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 자녀 세액공제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등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등 생애 주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결혼과 임신 준비 단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결혼(전)과 임신(전) 단계도 추가되었다.

출산 지원정책 - 사업 분야별

구분	내용
결혼(전)	결혼 목적의 만남, 건강검진, 청년 주택 지원 등
결혼	결혼 준비(예: 예비부부교육, 주택 마련 등), 결혼식, 신혼여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임신(전)	임신 전 또는 임신 준비 단계에 지원하는 사업 (예: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한방, 검사비 등), 산전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등)
임신	임신부터 출산 전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요가 및 마사지 등)
출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및 출산 후 3개월 되는 시기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 산후조리원비 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 선물,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사진촬영 등)
육아	산후조리 종료 이후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는 사업 (단,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은 제외)
가족	저출산 및 인구교육 및 캠페인, 출산 및 가족친화, 일 가정 양립 홍보 등

출산 지원정책 - 지원 방법별

지원방법은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바우처, 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 등으로 분류된다.

구분	내용
현금	현금 지원 예: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양육비, 육아수당, 아기 수당, 육아지원금, 신생아 양육비 등 출산비용, 난임부부 시술비, 입학 축하금, 돌 축하금, 입양축하금, 생일 축하금, 교복비, 장학금, 의료비, 교재비, 산후조리비, 한약재 비용, 검사비, 교통비, 간식비, 도서비 등 대출이자 지원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현금성	보험료 지원, 이용료 할인 (예: 출생아(신생아) 건강보험료, 임산부 공영주차장료 할인 또는 감면, 임산부 물품구입비 할인혜택(카드), 다자녀할인카드, 상하수도요금 및 도시가스 할인, 검사비 할인 등)
현물	물품 직접 지급 (예: 출산축하선물(용품), 영유아 안전키트(안전용품), 영양제(엽산제 및 철분제 등), 쓰레기종량봉투, 기저귀, 유아의자, 한약제(보약), 도서(북스타트), 기념우표제작 등)
바우처(이용권)	- 바우처(예: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 - 쿠폰(예: 초음파 쿠폰,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각종 풍진검사쿠폰, 교환권, 백일사진촬영권 등)
서비스	출산용품(유축기), 카시트,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도우미 지원, 양한방 시술, 무료검사, 무료 예방접종, 무료 진료, 결혼식장, 아기등록 및 출생증명서 발급, 축하카드 등
인프라 구축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등 확충
교육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마사지, 육아교실, 임산부교실, 부모교육, 요가교실, 영유아 건강교실, 저출산 및 인구교육 등
홍보	책자 배포, 행사, 축제, 캠페인, 토론회, 포럼 등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주요사례

버스 임산부 세이프 설치 사업(고양시)

- 관내외 65대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및 세이프벨트 설치운영
- 고양시, 버스운송업체, 카시트제작업체 등 업무협약 추진

안심분만 위한 119 구급서비스 강화(영월군)

- 119 차량 분만세트 장비 구비 등 안심분만장비 강화 및 전문 구급대원 배치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안내하여 이용 활성화

임산부 구강검진(대구 수성구)

-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임산부 대상 구강검진 및 교육 제공

임산부 산후우울검사(부산 수영구)

-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산모 대상
- 산후 우울철도 검사 및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 교육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제주도)

- 지역 내 10평 이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공간 조성
- 어린이 놀이방과 수면실, 수유실 등 다양한 자녀 놀이공간으로 운영
- 공동육아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모임 지원하고 공동육아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학교안밖,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서울 중구)

-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 안 돌봄교실 운영
- 학교 안 유휴교실을 활용, 자치구에서 돌봄교사 직접 고용 관리
- 평일 아침 7시 30분~저녁 8시까지 돌봄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의 고층 경감 목적

맘(MOM)이 편한 도서관서비스 추진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영유아 대상
-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대출가능 여부 승인
- 우체국 택배로 도서 수령 및 반납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전체 내용보기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