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정책 및 제도가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하반기 등 주요 정책 및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주요 정책 및 개선안

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사전행정절차 신속 이행(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2.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등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
3. 제1차 문화도시 선정

부천, 원주, 청주 등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 5년간 도시별로 포괄적 지원

4. 무안공항 환승 편의시설 확충
5. 입국장 면세점 개선방안 마련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져, 전국 주요 공항, 항만에도 면세점 설치

6. 독거노인 휴면재산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7% 할인 제공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5%,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구매 가능

7.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정식 오픈
8. 공유형 주택 매뉴얼 마련
9. 공정인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 개정
10.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4개소 선정
11.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2.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수행기관 추가 선정(35 → 60개소)

2020년 1월

1. 국제관광도시(1개소) 및 지역관광거점도시(4개소) 선정

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으로 방한 지역관광의 선도모델로 육성 /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선정

2. 통상정보센터 설치
3. 바이오산업 혁신 TF 핵심과제 발표
4.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 마련

5.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전기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차 최대 4,250만 원 지원

6.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7. 주요 직접 일자리사업 조기채용 개시
8.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1만 4천여 개 훈련과정 선정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도 증가

9.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10.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6월)
11.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로 인하 / 1월 8일부터 신청 가능

12. 1:1 맞춤형 온라인 대입상담 등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13. 햇살론Youth 출시(1,000억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저금리 햇살론유스(YOUTH) 1월 하반기 출시 예정

14.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4,000 → 5,000억원)
15. 자활급여 인상(최대 5%)
16. 노인일자리 사업 경영상 애로 완화 위한 지침 개정
17.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 통폐합ㆍ시행 및 맞춤형 노인돌봄 시행

6종 노인돌봄사업이 통합되어 개인 맞춤형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제공

18.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나.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19.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0. 주 52시간제 보완 및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 추진
  가. 50~299인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
  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
21.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인상

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

22.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액 60% 인상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 금액 60% 인상, (고등학생의 경우) 42만 2천원 지원

23.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5월 발표 예정)

1인 가구의 비중이 10가구 중 3가구로 늘어... 정부는 1인 가구 종합 대응 방안 마련할 예정

2020년 2월

1.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 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4.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채권 기준금액 상향
5.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6.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허용

2020년 3월

1. 검단 신도시 인천1호선 연장사업 착공(사업계획 승인)
2.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사업 세부 지원사항 발표
3.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
4.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5.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 계획 수립
6.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마련
7. 브랜드-K 확산전략 수립
8. 공공 위탁개발 방식 추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9.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수립
10. 2019년 하반기 선정 AI 대학원 개원
11.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도입 컨설팅 신규 지원(3~12월)
12.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도입
13. 40대 고용대책 마련
14.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15.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
16. 대입 상담 등 지원
가. 대입상담교사단(250여명) 위촉, 대입전공멘토단(대학생 400여명) 선발
나. 대입정보포털 맞춤형 대입상담 기능강화(상담교사단, 전공멘토단 구축)
17. 일-학습 연계 유학생(D-2-7) 인턴활동 허용
18.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9.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
20.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시
21. 보육지원체계 개편 통한 종일보육 내실화(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22. 창업우수인재 창업비자(D-8-4) 취득절차 간소화
23. 지방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 도입을 위한 알기 쉬운 매뉴얼 제작 배포
24.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선

25.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등 온라인 공개강좌 신규개설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인공지능(AI) 강좌 신설해 누구나 이용 가능

2020년 4월

1.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개최
2. 한류연계 방송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 상품 판매 지원
3. 민간매입약정제 확대
4.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마련
5.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구매대행자가 소비자의 세금을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 처벌)
6. 공동손자회사 금지 명확화,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강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7.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본인 부담 10만 원 적립 시 3년 만기 144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2020년 5월

1. K-culture 페스티벌 개최
2. 관광벤처 지원기업 선정
3.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추가 선정(1개소)
4. 규제혁신 성과 사례집 제작·배포
5.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개소
6. 혁신의료기기 지정 도입
7. 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마련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9.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10.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시행

2020년 6월

1. 지역 내 유휴 국유지 활용 생활SOC 확충 추진(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2. 부산북항 1단계 마리나 착공
3.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 마련
4.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
5.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
6.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7.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8. 건설업 전문업종 통합
9. 소규모 빈집활용 주택정비 사업 융자금리 인하
10. K-culture 페스티벌 개최
11. 관광벤처 지원기업 선정
12.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추가 선정(1개소)
13. 규제혁신 성과 사례집 제작·배포
14.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개소
15. 혁신의료기기 지정 도입
16. 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마련
1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18.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19.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시행
20.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1. 벤처펀드 출자자수 산출 규제 완화
22.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23. 항공사 공적보증 방안 마련
24.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기업 의무공동도급제 도입 추진
25.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2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부지 공급 근거 마련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27.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28. 5G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파수 이용체계 개편 추진
29.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
30.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31. 외국인환자 대상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연구 완료
32.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33. 워크넷 고령자 우대 채용관 신설
34. 행복드림을 통해 육아 관련 정보 통합 제공
35. 통신 3사 알뜰폰 5G 출시
36.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보완
37.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운영자금 지원하는 DIP 금융 확대
38.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39. 노인·장애인 대상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방안 마련
40.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정비안 마련
41. 1인 가구 시대 종합 대응전략 수립
42. 제3차(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2020년 3/4분기(7월~9월)

1. 서울 아레나 착공
2.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공
3.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
4. 월드 한식 페스티벌 개최(10월)
5. 건설업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수수료 인하
6.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 출시(9월)
7. 개인의료정보 활용방안 마련
8. 온라인·무인환전겸업자 환전한도 상향 등 규제완화
9.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中企 특별세액 감면제도 개편방안 마련(7월)
11.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12.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검토 위한 연구용역 추진(3~9월)
13.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14. SNS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의무 이행 점검
15.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16.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선정(8월) 및 시행(9월)
17.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18.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2차 사업 추진
19.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0.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9월)
21. 돌봄로봇 실증 연구 실시
22.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전문교육 실시(7∼8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일경험 수련(9∼12월)
23.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7월)
24.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

2020년 4/4분기(10월 ~ 12월)

1.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착공 및 사업지 추가 발굴
2. 서비스산업 수출입 통계 시스템 구축(12월)
3. AI 올림픽 개최
4.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5.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10월)
6. 하반기 K-culture 페스티벌 개최
7. 제2차 문화도시 선정
8. 지방공항 환대기간('메가 에어세일')
9.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최
10. 광역철도 하남선 개통(12월)
11.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대책 수립(12월)
12. 공공임대주택 대표면적 산정
13. 국유지 복합개발 등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공급 확대
14. 외국인환자 대상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체계 관련 해당국 협의
15. 「K-뷰티 혁신전략」 마련
16. 해상특송 서비스 적용 지역 추가 확대 추진
17.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8.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19.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마련
20.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업종 확대(6 → 12개)
21. OTT 등 구독경제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22. 지역별 연구시설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연계
23. 국세정보 공개 및 이용·공유 확대
24.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1.6 → 2.6조원)
25. 카드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26.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27.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28.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및 소비자 선호 정액요금제 제공
29.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30. 2020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10월)
31. 달빛어린이병원 요건 완화 등 활성화
32. 소아진료 응급실 지정·운영 방안 마련
33. 책임의료기관 지정·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단계적 지정
34.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35.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영향분석 연구
36. 상생형 지역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
37.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통한 우수사례 창출
38.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시 기업간 상생협력 심사 우대 적용
39.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 시범실시(12월)
40.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41. 20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종합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42.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제출(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