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비중이 10가구 중 3가구로 늘어... 정부는 1인 가구 종합 대응 방안 마련할 예정

2019년 1인 가구의 비중은 29%로 2000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현재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된 가구 형태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 40%가 넘는 가구가 1인 가구이며, 일본도 34%가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1인 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의 비중은 3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문제는 아니지만 급속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빈곤, 고독의 문제를 넘어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정책대상이 4인 가구 등 다인 가구 중심으로 되어있다.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비중도 커져가면서 1인 가구의 차별이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1인 가구의 지원이 가족 해체의 심화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1인 가구를 소홀히 대처하는 것도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에서 독거노인처럼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많으며 가족의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인 가구도 차별 없이 사회복지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취업, 독립 등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였어도 다른 가구처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방향

1인 가구는 복합적한 그룹으로 단일 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1인 가구가 된 동기, 사회, 경제적 상황도 다르다.
여기서 발생하는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정책수요도 제각각 다르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과 함께 1인 가구 정책 TF를 운영하여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5개 분야로 나눠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총괄, 분석반
복지, 고용반
주거반
사회, 안전반
산업반

특히 4인 가구라는 전통적 가구 개념 틀에서 벗어나 1인 가구라는 새롭게 바뀐 현실에 맞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며,
5월 중 정책 발표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등
이혼,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 등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 안전 등 복지 서비스 등

 

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