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전기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차 최대 4,250만 원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
기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문제 존재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폭 확대

20일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등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년 무공해차 보급 방향, 보조금 제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정보 공유 및 정책 개선사항 등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사업이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구매자는 지자체별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 후 선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무공해차 보조금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비하였고 보조금 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도 지속되어 왔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과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하였다.

1.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차등폭도 확대
2.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보조금액을 상향
3. 생애 첫차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
4.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부정수급 시 즉시 환수)
5.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

지난해 6만 대 지원에서 2020년 올해는 약 9만 4천 대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였다. 전기차 84,150대, 수소차 10,280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도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전기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기, 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및 재정 지원 비율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전기, 수소차 구매 희망자

전기차,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으로 지자체별 보급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 보조금 신청과 관련 문의는 전기, 수소차 통합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달라지는 점

구분	2019년	2022년
전기승용	일반 900만원, 초소형 420만원 (국비 최대지원액)	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 (국비 최대지원액)
	- 기본보조금 + (단위보조금×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 - 기본보조금 200만원, 단위보조금 14만원	-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신설	- 생애첫차 구매시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버스	기본보조금 ×〔(0.6×에너지소모율 계수)+ (0.4×배터리 계수)〕× 차량규모 계수 * 기본보조금 중형 6천만원‧대형 1억원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 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 차량규모계수 (최대지원액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
	신설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전기화물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2019년 동일
전기이륜	기본보조금 +〔배터리용량×단위보조금× (0.6×(최고가중소비율/가중소비율)+ 0.4×(출력/최저출력)〕 * 기본보조금 : 경형 200만원, 소형 220만원, 중형 250만원, 대형·기타형 280만원, 단위보조금 10만원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배터리보조금(규모별금액×배터리계수) + 등판보조금(규모별금액×등판계수) (최대지원액 경형 210만원 ~ 대형·기타형 330만원)
	신설	-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개인당 구매대수 제한(2대) - 매크로 프로그램, IP 공유 등을 통한 구매신청시 신청 자동 취소
전기충전	충전사업자 수 제한	충전사업자 수 미제한 * 일정 자격기준(전기신사업자, A/S망 구축 등) 충족 업체는 보조사업 가능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비공용 완속충전기 미지원
기타	신설	공고시 지자체 일정기간 거주조건 포함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환수대상임을 공고 명시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시 환경부 통보 및 부정수급 확정 시점에 즉시 환수

보조금 신청절차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무공해 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무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무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
6.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신청절차는 유사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1. 전기승용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현대	코나(기본형)	820
	코나(기본형, HP)	820
	코나(경제형)	766
	아이오닉(19년 HP)	820
	아이오닉(19년 PTC)	814
기아	니로(HP)	820
	니로(PTC)	820
	쏘울(19년 기본형)	820
	쏘울(19년 도심형)	744
르노삼성	SM3 Z.E(18년)	616
BMW	i3 120Ah(19년)	716
한국GM	볼트	820
닛산	LEAF	686
테슬라	Model S(Standard)	736
	Model S(Long Range)	771
	Model S(Performance)	769
	Model 3(Standard)	793
	Model 3(Long Range)	800
	Model 3(Performance)	76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605
르노삼성	TWIZY	400
	TWIZY(1인승)	400
대창모터스	DANIGO	400
캠시스	CEVO-C	400

2. 전기화물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쎄미시스코	D2C	512
	D2P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512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512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8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80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1,800

3. 전기이륜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그린모빌리티	VALENCIA	167
	SEBIA	186
에코카	LUCE	150
와코	2K2(E5)	178
	2K2(E6)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210
시엔케이	DUO	210
대림오토바이	EG300	1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168
한중모터스	Z3	153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60
엠엔에스피	M5000	260
성지기업	WIND-K1	234

4. 전기 대형차, 기타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그린모빌리티	MOTZ-FAMI	330
	DELI-T	330
	MOTZ TRUCK	330
	DELI-M	330
	DELI-D4	330
	DELI-D5	330
	DELI-Q5	330
대풍	Echo-ev2	319
쎄미시스코	R3G	330
시엔케이	TRIO	330
성지기업	WIND-K2	330

6. 수소자동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현대	넥쏘	2,250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1. 전기자동차(승용차 기준)

구분	보급대수	지방보조금(만원)
서울	11,254	450
부산	2,000	500
대구	6,500	500
인천	2,200	500
광주	1,200	600
대전	1,500	700
울산	645	600
세종	530	400
경기	6,000	500~600
강원	1,819	600~700
충복	908	800
충남	2,820	700~900
전북	921	900
전남	1,832	600~800
경북	2,481	600~1,000
경남	2,390	600~800
제주	20,000	500

수소자동차(승용차 기준)

구분	보급대수	지방보조금(만원)
서울	1,233	1,250
부산	830	1,200
대구	224	1,000
인천	449	1,000
광주	448	1,000
대전	336	1,200
울산	1,457	1,150
세종	112	1,000
경기	1,335	1,000
강원	673	2,000
충북	673	1,000
충남	460	1,000
전북	336	1,400
전남	108	1,000
경남	1,426	1,050

3. 전기이륜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