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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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주요 사항 요약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9. 22:36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정부안 513.5조 원에서 1.2조 원 감액된 512.3조 원이 확정되었다. 농어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되었으며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어업 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제고 -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 농가 지원 확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 혁신 인프라 보강 - 도로, 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 국내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 제조업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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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를 설계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9. 15:30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검정고시 합격인원 중에서 11,300여 명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면서 합격하였고, 대학 진학 897명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하였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와 취업 규모도 확대되면서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사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교육 사업'과 '비전 잡고 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 시스템을 구축한 포항시 꿈드림센터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보고대회가 최근에 개최되었다.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과 물품 지원 사업, 의료지원 기관 확대 등 도시지역을 비롯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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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는 마을, 무변촌을 없애기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8. 22:25
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의 마을 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의 읍, 면, 동 지역에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 변호사협회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해소를 위해 376곳의 읍, 면, 동 지역에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를 달성하였다. 오늘(18일) 마을 변호사 6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신규 마을 변호사 위촉 및 모범 변호사, 지자체, 공무원을 표창하였다.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주요 활동과 상담사례를 공유하였다. 법무부는 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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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대출 규제, 보유 부담 및 양도세 개편,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7. 17:05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다.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었고, 불안 심리까지 더해져 매수세가 가속화되었다. 거래량이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향되었지만 예년보다 낮았으며, 갭 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편법, 불법 증여와 대출 규정 미준수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만 2천 호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4만 호 이상 공급되었거나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30만 호가 공급 예정이다. 그러나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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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2019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5. 00:29
올해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생리대 지원 제도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전국 2800여 개 매장이 있는 하나로마트에도 구매가 가능하여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불편함을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 지원에서 구매권 형태로 변경되었다. 여성 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대를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등 구매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되었다. 국민행복카드로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통합바우처카드로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으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새로 발급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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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인 능력 시험' 전국 최초로 열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7. 22:20
서울시는 ㈜동그람이와 함께 제1회 반려인 능력 시험을 개최하였다. 전국 최초로 열린 반려인 능력 시험은 250명이 응시하였고, 반려견 기본 상식부터 전문지식까지 출제되었다.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시험은 반려견 기본 상식부터 행동 이해, 건강관리 전문지식 등의 분야에서 50문항이 출제되었다. 반려인 능력 시험은 반려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1부 강의와 2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50명이 반려인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결과는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성적 우수자는 반려용품 등 기념품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 반려인 능력 시험 출제는 서울시수의사회 등 전문가 검수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 상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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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4명 중 1명은 65세이다. 빠른 고령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6. 11:25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3% 차지하고 있다. 약 15년 후인 203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27만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고령인구와 비중의 가파른 증가는 현재의 산업, 국토, 금융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력의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령층의 소비가 증가하지만 고령산업은 아직 영세한 편이다. 또한 고령가구, 1인 가구의 증가는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도 필요하다.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현재 금융 분야도 실질적인 노후보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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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인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5. 12:56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올 상반기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에 각 분야에서 저출산, 인구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크게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분야로 나누어 과제 발굴을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절대 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분 내용 생산연령인구감소 노동 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 절대 인구 감소 교육 인프라 과잉, 군인력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