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4명 중 1명은 65세이다. 빠른 고령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3% 차지하고 있다.
약 15년 후인 203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27만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고령인구와 비중의 가파른 증가는 현재의 산업, 국토, 금융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력의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령층의 소비가 증가하지만 고령산업은 아직 영세한 편이다.
또한 고령가구, 1인 가구의 증가는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도 필요하다.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현재 금융 분야도 실질적인 노후보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산업	고령인력 적극 활용, 생산성 제고 및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
국토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금융	주택, 퇴직,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재정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복지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 요양 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

1. 고용인력 활용 증대

-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 창업을 지원한다.(시제품 제작, BM기획, IP창출 컨설팅 등)
- 장기 재직 환경 조성한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보급, 복지 서비스 제공 등
- 고령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지원(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2. 고령 친화산업 육성

- 액티브 시니어 등 다양한 고령층 수요 충족을 위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한다.
- 고령 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ex)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 해외시장 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 제품 공공조달 확대

3.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을 재전망한다.
-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 주택(1~2인) 공급을 확대한다.
- '고령 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령자 접근성, 편의성을 높인다.
- 1인 가구 거주 안전을 위한 건축기준을 강화한다.

4. 주택, 퇴직,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60세 -> 55세)
-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 승계, 취약계층 지급액 확대 등 보강성 강화
-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대상 확대 및 수익률 제고, 장기 연금수령 유도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

1.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장기 재정전망 조기 착수하여 정책 대응성을 높이며, 추계 모델 추가 도입 검토
- 재정건전화 정책 도입 시점별 부담 변화, 세대별 부담 분석 등
- 인구추계 반영과 신규 추계 모델 구축 후 장기 재정전망을 본격 추진
- 2020~2024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연계한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 마련

2.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 요양 보험의 지속 가능성

- 정책별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준 연령을 장기 방향 검토
- 소득 보장, 노후생활지원, 일자리 및 사회 공헌, 돌봄 및 보호 등 7영역(하단 참고)
- 장기 요양 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개선 및 보험료율 인상
- 장기 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 부담 감경제도 개선
-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현재 8.51%에서 10.25% 상향
- 예방적 돌봄 수요 대비 부족한 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정책 7영역

구분	장기 방향(안)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빈곤율, 정년연령 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장기 검토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노인일자리 참여수요,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공급 조정 및 내실화 도모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건강수명 증가, 자립적 생활유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도 개선 검토 -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지원의 경우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
돌봄 및 보호	연령보다는 다양한 돌봄 필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기준 마련 (일률적인 연령 설정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 향상 추진
주거서비스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연령대별 구분보다는 코호트(現노인, 베이비부머 등)별 접근
교통안전	노인 이동권 보장과 국민안전 간 균형 모색 * 최근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등의 조치를 강화 → 향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

 

 

30년 이어온 저출산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