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어온 저출산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다

지난 30년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줄어드는 속도는 OECD 회원국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1980년 초반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신호가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0.98명으로 낮아졌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도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이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는 진행 중이며 저출산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고령사회를 진입했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 증가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2028년 약 5,20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
저출산이 지속되어 오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본격적인 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유지되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2명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남 해남군이 1.89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지자체였다.

출산한 산모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가 34.2세로 강원 양구군이 30.5세이었다. 전국에서 20대 출산한 여성은 없었다.(지자체 평균 기준)

아이 출산연령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자녀로 이어지는 경우를 감소시켰다.
합계출산율도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오는 그림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도 인구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64세 이하의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추세로 전향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인구증가는 저출산에 대한 왜곡을 불러오고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비의 증가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는 부양비는 2017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향되었다.
여기서 부양비의 비중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비율을 말한다.

(유소년 인구 + 고령인구) ÷ 생산연령인구

그동안 저출산으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생산연령인구는 증가하였고 고령인구의 증가세도 완만한 상승세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비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숙련 단절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공동화 심화

인구감소는 학생이나 병역의무자의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학생 수의 감소는 교육 시설, 인프라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대학 입학자가 줄어들어 미충원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현재 35만 명의 병역의무자는 20년 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 위험지역이 89개이며 30년 내에 84개 시 군 구 지역, 1,383개 읍면동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의 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20~39세 가임 여성인구수로 측정한다.

노후빈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생활 보장은 어려우며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수는 많지 않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노후빈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고령인구가 많으면 보건, 복지지출이 높아져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 악화

보건, 복지 지출 확대되고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성장률 둔화로 세수 감소로 재정수입이 감소될 전망으로 재정 압박이 심해져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변화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미 20~30년 동안 지속된 저출산 경향으로 누적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출산율만 높이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인구 관련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으로 나눠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

오랜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인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
- 교원 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공모사업 연계, 혁신

0명대 저출산, 총 인구 감소가 학생, 군인 감소 충격으로 이어져...

 

고령인구 증가 대응

- 생산,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 주택정책 방향 전환
-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 주택연금 활성화
-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고령인구 증가로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 확대(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선안)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10년 후 4명 중 1명은 65세이다. 빠른 고령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