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0명 대의 저출산사회로 진입!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하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국가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여러 문제 혹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간 여성 1명당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지난 9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과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주된 논의사항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주고 개선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적극 대응 필요성

15~64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이다. 작년에 비해 약 7천 명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32만 8천명이 증가하였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를 나누어 보면 15~29세 인구는 약 8만 명이 줄어들었고, 30대는 10만 명, 40대 14만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50대는 10만 명, 60~64세는 22만 명이 증가하였다.

흔히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를 늘어난 거처럼 보이게 한다. 곧 은퇴시기를 넘기면 생산연령 인구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5년 이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인구구조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문제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성장잠재력 감소 등이 맞물려 지속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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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 팀으로 나누어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1.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2.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3. 고령화 심화의 대응, 4.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으로 나누어 2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정책 통합	-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 군 인력 획득체계 개선 -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선 -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공모사업 연계 및 혁신
고령화 심화의 대응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
- 생산,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 주택연금 활성화 - 퇴직 및 개인연금 활성화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인구구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소기업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전환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전환을 통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빠른 구조개선을 하도록 지원한다.

• 사업전환 승인요건 완화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의 지원을 확대
•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강화
• 불가피한 경영 악화는 회생컨설팅, 자금조달 지원 등의 재도약 패키지를 지원

경제 관련 장관회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이다.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의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회의가 진행된다.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회의 구성원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다.

 

 

 

30년 이어온 저출산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