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일, 가정 균형 향상 방안
- 아동 중심의 돌봄, 교육정책
- 아동, 가족 투자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주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정책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도 겸한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의 사례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과거 저출산 정책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을 초점으로 진행하였으나 저출산 방향을 반전시키지 못하였다.
최근 경제장관관계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암시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은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서 저출산을 고려한 정책 변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9년 국제 인구 컨퍼런스

이번 국제 인구 컨퍼런스는 OECD와 공동으로 주최되었다.

작년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방한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자면담 시 공동연구와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국제 인구 컨퍼런스도 추진되었다.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아동, 가족정책의 발전 방안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사회 대응과 아동,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및 정부의 역할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날 발표 주제로는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 아동 중심 정책으로 진행된다.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	아동, 가족 지원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육아 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 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

이번 국제 인구 컨퍼러스를 통해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책 변화 방향

구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목표	출산율, 출생아 수	2040세대의 삶의 질
접근	출산장려 캠페인(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제도, 구조 개혁(개인의 합리적 선택)
대상	육아기 부모 / 저소득 위주	청년, 아동, 여성, 중산층 등 전 계층
정책	보육 중심	주거, 일-가정의 균형 강화 / 모든 출생 존중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저출산 대응과 아동, 가족 정책을 위해 OECD와 머리 맞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