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및 살처분 보상 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확진 판정이 줄어들고 있어 소강국면에 들어가고 보고 있다.
다만 잠복기가 3주가량 되어 이번 주말이 지나야 돼지열병의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 발견된 만큼 방역과 멧돼지 포획 등의 대책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은 있다.

주요 전파 원인을 야생 멧돼지로 보고 있으며 멧돼지 포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게 수매와 살처분, 인근 하천과 도로에 소독을 하고 있다.

발생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은 10월 22일 기준으로 26건 확인되었다.
- 사육돼지 발생 현황 : 총 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 멧돼지 검출 현황 : 총 12건, 파주 1건, 연천 6건, 철원 5건

수매 및 살처분 (10월 22일 기준)

수매는 발생농가, 그 근처 농가의 돼지를 사 오는 것을 말한다.
살처분은 병에 걸리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는 가축을 죽이는 것이다.
돼지 열병의 경우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염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매 현황

• 김포 : 6농가, 3천여두이다.
• 파주 : 46농가, 만5천여두이다.
• 연천 : 32농가, 만8천여두이며,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 강원지역은 신청을 받고 있다.

살처분 현황

• 김포 : 8농가, 만5천여두이다.
• 파주 : 61농가, 4만8천여두이다.
• 연천 : 5농가, 3천여두이며, 일부 농가가 진행되었다.

멧돼지 포획

• 민통선 이북지역 : 72두
• 전국 : 535두 포획
• 2019년 누계 : 55,576두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에 따라 수매,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 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의 지원을 한다.

대상 자금은 농축산 경영 자금, 농업 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사료구매 자금, 가축 분뇨처리 지원 자금이다.
지원방법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정책 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신고 지연, 미신고,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협이나 축협 자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피해 복구 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양성농장의 경우 20% 감액된 80%를 보상으로 받는다.
살처분일 가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조건에 따라 추가로 감액되거나 반대로 감액을 줄일 수 있다.

농가 지원 강화

발생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지급하고 평가 완료 전에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한 살처분 이후 입식 제한이 된 농가에게 다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한도 337만 원)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