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명대 저출산, 총 인구 감소가 학생, 군인 감소 충격으로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절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다.

학령인구, 병역의무자 감소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화로 현재 방식의 교육, 병역,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수 감소는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인구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분야	내용
교육 분야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
국방 분야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 체계 최적화
지역 분야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 간 협업 강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0명대의 합계출산율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0명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9년 출생아는 30만 명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앞당기고 있다.

올 상반기 출산율 초점의 인구정책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분야로 과제를 확정하였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1. 교원 수급 기준 마련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 2020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개시한다.

2. 교원 양성기관 평가

-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 규모를 조정한다.
- 2018년 교대, 교원대를 비롯해서 2020년 일반대, 21년 전문대 등을 평가한다.
-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학의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다.

3.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 개발

- 인구감소 지역 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
-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다.
-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의 모델을 개발한다.

4. 학교시설 복합화

- 학령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로 폐교 시설 등을 활용한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진행한다.
- 관련 법령 제정 및 복합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마을공동체 학교 등)

5. 성인친화적 학사 제도 확대

-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가 증가하며 이를 대비하여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한다.
- 학습인정제 : 재직경력 등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집중이수제 :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 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

 

병역 자원 감소 대응전략

1. 첨단 과학기술 중심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한다.
-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전력구조를 개편한다.

2. 정원 구조 재설계

- 병력구조를 숙련도가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간부의 계급별 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 초임 간부의 비중을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 간부 확대로 추진한다.

3. 대체 복무 개선

- 의경, 해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 폐지한다.
-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는 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4. 간부 인력 확충

- 부사관 임용 연령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 간부의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 확대한다.

5.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 검토

- 국민적 공감대, 귀화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를 검토한다.
- 현재 귀화자는 선택사항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전략

1. 공공시설 및 공공, 생황 서비스 연결체계 구축

-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은 순환,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서도 공공시설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
- 생애전환기 가구, 돌봄 필요 가구, 위기가구 등

3.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기관 공동 설치 운영

-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공동 제공, 공동 설치를 진행한다.
- 도서관 공동 이용, 공동형 장사시설 등
- 의회사무국,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일본 사례)

4. 지역 맞춤형 사업 지원

-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30년 이어온 저출산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