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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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마스크 공급확대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방식 일원화(~6월 30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6. 12:56
현재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따르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사태가 확대되기 전 하루 660만장이던 생산량이 한 달 사이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수요에 맞추기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등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통해 불공정 행위 단속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진행하였다. 1차 : 생산, 판매업체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2차 : 업체별 생산량 50%를 공적판매처(농협, 우체국, 약국 등)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공급량 확대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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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2월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5. 11:1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다. 방한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등으로 서비스업, 관광,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이 나타났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및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여 일부 완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차질 등 일부 공장에서 가동 중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높아 그 파급영향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조치로 방역 대응, 공항사용료 감면, 지자체 예비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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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 00:26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중심으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1/2에서 2/3으로 상향)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향하였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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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사업,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준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9. 00:43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야 종일제 정부 지원 가능한 가정 기준 1.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 2.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2명 이상 - (다만 부, 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제외) 4.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학교, 취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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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로 2022년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8. 17:31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이나 육아 등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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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직종, 구직준비 등을 고려한 밀착형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6. 01:55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이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참여자들은 1 대 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강의, 취업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고를 개편하였다. 맞춤형 제공 기존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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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 수술용 마스크도 추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5. 13:03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출 금지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로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26일 0시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 있다. 다만 생산업자는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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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시설 개선 자금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소 등 대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3. 16:13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등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식품 해썹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이는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 기준으로 지원 비율은 1:1로 국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받고 있으며 총 70억 8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많은 만큼 자금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하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소재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