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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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등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4월 22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3. 14:39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와 민생 충격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내수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출 감소 등으로 실물 충격까지 겹칠 경우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시휴직이 높아졌으며,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직접 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20%이 확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금 변경, 예비비, 추경 등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였다.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1조 원 규모의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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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비상경제회의 /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3. 12:14
4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신속한 경제 회복 조치 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왔다. 따라서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로 전환하여 경제 방역에 나서며,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 대책의 점검 및 보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수립의 역할을 한다. 또한 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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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원 포인트 추경안 국회에 제출, 국회 추경심사 후 지급안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7:23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성장률은 –3%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경 간, 국가 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 공급 측면 :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등 - 수요 측면 : 외부 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국내도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서비스업 등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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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9억 이상 등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세부기준 발표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6:35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 위의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 단위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2020년 3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가구 88,344 63,778 - 2인가구 150,025 147,928 151,927 3인가구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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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부터 가능해졌으며,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6월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8. 11:39
인구정책 TF와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써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한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이며,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아 소득 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기존 만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이 개정안 시행으로 55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 주택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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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7. 16:56
지난 4월 1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6일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였다. 다른 지역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주 144개 지자체가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추경에 반영된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수급가구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의 수급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자체별로 지급방식이 차이가 있어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예정이다. 소비쿠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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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마련할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7. 11:13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한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월 23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50%)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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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청년들 위해 자치와 자립을 돕는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6. 16:06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청년들에게 팀당 최대 7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마을기업은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10%로 인하한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자치와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정책과정 참여, 자립기반 마련, 새로운 도전 응원 등을 주제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16개 팀이 참여하여 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의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는다. - 2019년 사례로 함안군 '함안인싸'(지역 특산물을 재배, 판매하는 청년 농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