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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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생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접수가 5월 8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5. 15:08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금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한 후 지원한다.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 약 천명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매월 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1:1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유형별로 모집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나 긴급구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장학사업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장학금과 멘토링 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중학생 매월 25만 원 장학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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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마련, 건강보험료 약 23만 7천 원 이하 적용(4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6:4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계획,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선정 기준과 지급 단위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신청가구의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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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2개월씩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진행,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공고 참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2:19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약 26.7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을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달라,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지자체별로 단기일자리 제공, 훈련생 지원,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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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 기존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본인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 17:52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기존에 보유한 지역화폐나 13개 신용카드를 통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사람은 선불카드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협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 기준 신청과 요일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5월 중순부터 개시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3개월이 되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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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1. 11:43
3월 30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다.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의 종합 패키지 대책과 10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 확산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 정부 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대 사회보험은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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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원 포인트 추경에 넘겨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0. 21:51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 세계 및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도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원범위, 지원 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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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9. 21:20
지난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등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3.1.~6.30.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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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소비상품권 지원 사업 진행 /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8. 17:43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 지원사업을 4월 중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230만, 아동 263만, 공익활동 참여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방법, 지급일 등은 지자체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역 경제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고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