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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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1:02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연 소득, 연 매출 기준이 있으며,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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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일부 감액되지만 도, 시군 지원금을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1:04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금액에 대한 일부 감액되는 경기도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 도, 시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 시군마다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분인 약 13%를 중복지원하지 않지만 기존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이를 보전하고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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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으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0:46
지난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장치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되어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은 동일 생계 기준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재원 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14.3조 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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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9. 22:19
2020년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일정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환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했으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 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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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스마트오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가 시범사업 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9. 15:01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20개 스마트 시범상가를 설치하여 약 1,000여개 상점에 비대면 주문, 결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예약, 주문,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서비스, 마케팅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진행한다. 스마트 기술, 스마트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지원하며 집약형 상가, 일반형 상가로 나눠 지원한다. 시범상가 설치대상은 5월 8일가지 모집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진공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5월 중 시범상가 선정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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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교육과정(20개월)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8. 10:27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에 참여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예비)청년 농업인 208명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전 과정을 최대 1년 8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 신청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7월 말에 선발한다. 스마트팜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오는 9월부터 20개월 동안 진행한다. 교육 수료 시 성적 우수자에게는 스마트팜 임대 농장 우선 입주(3년)가 주어진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농신보 보증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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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 가능 / 올해 입주자는 2만 5천 호 4차에 걸쳐 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7. 14:03
5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6곳 2,670호에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약 2만 5천 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60~60% 수준으로 저렴하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1차 모집은 수도권 3곳, 지방권 3곳을 포함하여 2,670호를 모집한다. 모집지수 호수 구리수택 394 파주운정 1000 김포마송 500 부산모라 390 대전상서 296 봉화해저 90 올해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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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생 등 만 18세 미만도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4. 21:44
만 18세 미만 중, 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충전할 필요 없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발급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체크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 제한 등 청소년 불이익 방지도 포함된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8세 미만 중, 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했으며, 충전잔액이 부족하면 재충전하고 탑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로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연령을 구분하기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면 교통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되었다. 이는 할인된 대중교통 요금을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