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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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쿠폰,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양육 가구에게 추가 40만 원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7. 15:27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돌품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추경을 통해 확정되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약 200만 가구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형으로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로, 28개 지역은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인 아이 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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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4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4. 16:27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최초이며,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도 가능하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경기도민 기준은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 해당하며 대상자는 13,265,377명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여 신원확인만 하면 가능하고,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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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9. 16:59
최근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이후 취약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 시 가상사설망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비용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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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하기로 나서, 가구별 30~50만 원으로 30일부터 접수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8. 16:1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등 제외한 117만 7천 가구 대상 가구별 30~50만 원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 30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3~4일 내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대책은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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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세부 업종코드),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국민내일배카드 자부담 완화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7. 14:10
지난 16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상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된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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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보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21:28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28개가 통과되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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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19, 3월 한 달 동안 익명신고 운영 및 장애 자녀 대상은 18세 이하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14:16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전국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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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참여할 시, 군 추가 모집 / 이후 참여한 지역 임산부는 이용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13:12
경기도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 군을 추가 모집한다.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 군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는 부천시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추가 모집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시, 군지역에서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전국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8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는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추가 모집하게 되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 내 모든 시, 군이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부천시를 포함하여 추가될 시군 임산부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