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하기로 나서, 가구별 30~50만 원으로 30일부터 접수 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등 제외한 117만 7천 가구 대상
가구별 30~50만 원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
30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3~4일 내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대책은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한다.

지난 10일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 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 지원 비상 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등을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지만 기존 지원, 추경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 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이번 긴급 대책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형태로 전송받으며,
개인 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 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소지하고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30일부터 접수를 하며,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 결정이 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였으나 이번 긴급생활지원비는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신청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 동주민센터에 추가 임시 인력을 투입하고 소독과 방역물품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청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였으며,
서울시는 재난관리 기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해 나간다고 하였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 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사후조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재확인하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결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