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보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28개가 통과되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 추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그 1주간을 실동아동주간으로 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 추가

 

아동복지법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설치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 마련

 

약사법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
약사, 한약사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가능하도록 함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공포 후 1년 후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국민영양관리법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노인복지법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 상향(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업무수행 중 고의, 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영유아보육법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격증의 대여, 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