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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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1. 15:13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9개가 통과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원 대상과 수급요건, 지원내용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였고,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을 규정,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명문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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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 비대면 디지털 청년 공공 일자리 등 55만개 창출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0. 22:35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민간 일자리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며 '한국판 뉴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담은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비대면, 디지털 등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였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 공공부문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공 2.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확대 3.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ᅟ제공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원 5.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급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공공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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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년일자리 계획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등을 다룬 제4차 비상경제 회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0. 21:34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고3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단계적 생활 및 경제 정상화에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완전봉쇄 하지 않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다만 해외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제한되면서 관광, 수출 등이 위축되어 있고 해외수요의 정상화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경제부문에서도 그동안 버티기에서 회복하는 단계로 본격화해야 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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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 서울시, 안성, 남양주 등을 포함한 10개 지역 추가 확대되어 8만명에게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9. 22:57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4.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비 44.8억원 지출안을 5.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연48만원, 자부담 9.6만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16개 지자체, 4.5만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코로나19 1차 종합대책에 포함된 5대 소비쿠폰의 일환으로 일부 확대되어 제공하였다. 5대 소비쿠폰 : 출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온라인 개학 등으로 학교급식 중단되어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민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에 대폭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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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 식재료 꾸러미 쿠폰 지원 / 미사용 급식경비를 활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9. 17:48
경기도는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식재료 꾸러미 5만 원,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상당으로 각 가정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 학생 건강지원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 온라인 개학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 된 학교급식경비를 경기도 내 각 학생 가정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 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행한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 원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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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9. 17:16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하며,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 100만원, 2회차 50만원은 7월 중 지원한다. 다만 2회차는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과 4월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소득구간별 기준으로 나눠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소득이나 매출이 25~50%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5~45일(또는 월별 5~10일)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월 12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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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인구 유입 및 정착 등을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주도 프로그램 10개 지자체 선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8. 15:48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으며,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 10군데는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하동군이다.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인구 활력을 돕고, 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한층 더 발전적인 지역 인구감소 대응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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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복지, 책 한 권에 모두 담는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8. 12:32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개정하여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지원, 청년일자리, 출산 및 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가 담겨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겨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있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구분 내용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업급여(p.54), 취업성공패키지(p.5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6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p.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3)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4),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1),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