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청년일자리 계획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등을 다룬 제4차 비상경제 회의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고3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단계적 생활 및 경제 정상화에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완전봉쇄 하지 않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다만 해외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제한되면서 관광, 수출 등이 위축되어 있고 해외수요의 정상화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경제부문에서도 그동안 버티기에서 회복하는 단계로 본격화해야 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으며, 국민 모두와 경제주체들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함께 경제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였다.

일자리 정책의 방패와 창

고용유지가 지속되도록 방어적 '방패'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창'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향한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주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중 공공부문 55만+a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1.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4만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6만명 등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2.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8만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 생활방역 지원
- 골목상권 지원
-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 공공휴식공간 개선
- 문화예술 환경 개선
- 공공업무 긴급지원
- 산업지역 환경 정비
- 재해예방
- 청년지원
- 지자체 특성화 사업

3.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4. 관광 및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5.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정부는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인 만큼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세제, 금융지원과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며, 그 대책을 담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관광과 유관업종은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코로나영향이 지속되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코로나이후 외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보완과정 등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최종발표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업종 등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이 포함된다.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동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한다.

또한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정부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한다고 밝혔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즉 SPV를 설립하여 지원한다.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정부 1조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 SPV 출자 +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하여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해 나갈 예정이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