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 비대면 디지털 청년 공공 일자리 등 55만개 창출 발표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민간 일자리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며 '한국판 뉴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담은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비대면, 디지털 등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였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 공공부문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공
2.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확대
3.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ᅟ제공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원
5.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급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공공분야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공한다.
청년, 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IT분야는 청년층을 우대한다.
근로조건으로는 주 15~40시간, 6개월이내,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이다.

17개 부처 55개 사업에서 10만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며,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디지털경제 기반 데이터 구축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업무 및 교육 등을 위한 도구 개발 및 품질 관리 등

부처	사업내용	인원(명)
과기부	크라우드 소싱(집단 참여)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Set 구축	20,000
	대학, 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 디지털 전환	2,000
	과학기술 논문, 연구보고서 등 머신러닝 용 데이터 셋 구축	2,000
행안부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품질향상	8,950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데이터 수집, 정리, 가공	912
농진청	스마트팜 관련 생육 데이터구축 등	500

 

비대면, 디지털 산업 육성 기반 조성

교육, 문화산업 등 분야별 디지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교육

부처	사업내용	인원(명)
과기부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950
복지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및 비대면 원격 협진	1,024
교육부	대학 및 초중고 온라인 강의 및 교육 지원	8,200
문체부	문화산업 육성 관련 콘텐츠 조성	5,846
중기부, 농진청	전통시장 마케팅,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홍보 콘텐츠 조성 등	1,780

 

IT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안전, 보건, 공공기록뭋 및 시설물 등 행정서비스 DB구축

부처	사업내용	인원(명)
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구축	2,300
고용부	효율적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2,250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자원 조사 및 DB 구축	1,700
과기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660
법제처	2005년 이전 공포 법령의 별표, 서식 DB화	102

 

코로나 피해업종 조기회복 집중 지원

문화예술, 공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산업 지원, 방역 등 필수사업 확대

부처	사업내용	인원(명)
문체부, 복지부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등 방역	12,229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계 지원	11,559

 

코로나 이후 수요 증가 행정서비스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재활용 업무, 안전점검 업무 등

부처	사업내용	인원(명)
환경부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1회용품 재활용 지원 등	10,843
특허청, 환경부	지적재산권, 환경표지 인증 무단 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	550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드론 활용 공공시설 방역 및 안전 조사	456

 

신청방법

고용부에서 모든 산업을 묶어 6월 중 통합공고를 진행하고, 각 사업 소관 기관에서도 모집공고 후 7월 중으로 사업을 실시한다.(잠정)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하여 설계한 공공일자리 제공한다.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우선선발,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도 우대하여 진행한다.
근로조건으로는 주15～30시간 원칙(최대 40시간), 5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등 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진행되며, 약 30만개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다.

생활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 (대구) 교통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 지원
- (경기 파주시) 공공청사 및 경로당 등 방역
- (전북 익산시) 보건소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전통시장 유통지원, 소비 촉진 등
-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홍보 지원
- (전북 군산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원
- (부산 부산진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지원
- (전남 영암군) 골목상권 모니터링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
- (울산 울주군) 농업기반시설 환경 정비
- (충북 증평군) 농촌지역 환경 개선
- (충남 태안군) 농어가 일손돕기
- (제주 제주시) 해안 및 항만환경 개선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원 및 체육시설 개선, 관광명소 조성지원 등
- (부산 동래구) 안전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 (광주 광산구)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 (강원 횡성군) 마을 휴식공간 정비 및 유지관리
- (제주 제주시) 시민회관, 문화의 집 등 환경 개선

문화, 예술 환경 개선

문화, 예술활동 관련 인프라 및 환경 정비 등
- (대전) 지역 축제 준비 지원
- (전북 전주시) 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 정비 및 개선
- (충남 보령시) 문화재 관람 안내 및 환경관리
- (경기 동두천시) 문화, 예술 환경 개선

공공업무 긴급 지원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 지원 등
- (서울) 주민센터 프로그램 접수 지원
- (세종) 민원서류 작성 안내
- (인천 중구) 문서 기록물 분류 지원
- (대전 대덕구) 도서관, 교육 등 공공업무 지원

산업지역 환경 정비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가꾸기
- (경기 동두천시) 기업체 밀집지역 개선
-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 환경정비
- (경남 창원시) 공업지역 등 환경 정비

재해예방

산불, 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 (부산 동래구) 산림재해 예방
- (대전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 사업
- (강원 동해시) 재난취약지구 안전요원 배치
- (충북 제천시) 산불예방 및 하천 정비 지원

청년지원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제공
- (서울) 소프트웨어 테스트 지원
- (광주) 기록물 전산화 등 DB구축
- (대전) 안전 관련 홍보자료 제작 등
- (전남 순천시) 청년 일자리 DB 정비단 운영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비대면,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 (부산 연제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 (경기 의왕시) 면 마스크 제작 사업
- (전남 담양군) 담양형 생태정원 조성
- (경남 창원시) 도심속 녹색공간 만들기

신청방법

사업 시행 지자체(광역, 기초)의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활용하여 7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소, 중견기업에서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다.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조건으로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을 제공하면,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200만원 이하일 경우 90% 지원)

IT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협회나 단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청년에게 IT 활용 가능한 직무로의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용분야를 유형별로 구분해야 하며,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 콘텐츠 기획(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 관리, 운영)
- 빅데이터 활용(AI,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
- 기록물 정보화(기업내 아날로그 문서 등 전산화 및 DB화 등)
- 기타 IT직무(그 외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

청년일경험 지원

최근 신규채용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등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 및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포함 만 15~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관광, 호텔 분야 및 업사이클 기업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협회나 단체를 통해 운영되며, 특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예시)

특화분야	기관 (관련부처)	인원(명)
관광-ICT 융합인력 지원	한국관광공사(문체부)	100
호텔 실습 분야	관광공사, 호텔업협회(문체부)	2,100
관광전공 미취업, 실직 청년 지원	관광공사, 여행업협회(문체부)	1,000
출판물 발간 분야	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체부)	50
태권도 경력 청년 일자리 지원	대한태권도협회 등(문체부)	850
중소 환경기업 분야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부)	1,000
업사이클 기업 분야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부)	100
중견기업 분야	중견기업연합회(산업부)	200
예비사회복지사 청년 등 지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등(복지부)	100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고용부)	300
청년여성 인턴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가부)	800
물류기업	한국통합물류협회 등(국토부)	100
소셜벤처기업 청년 인턴 지원	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150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대한화장품협회(식약처)	300

 

중소,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코로나19 확산 등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원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신규채용 노력 적극 지원한다.
- 대상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직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 :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 지원
- 신청 : 고용센터에 신청, 별도 사업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