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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에 필요한 복지, 책 한 권에 모두 담는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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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개정하여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지원, 청년일자리, 출산 및 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가 담겨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겨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있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구분 내용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업급여(p.54), 취업성공패키지(p.5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6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p.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3)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4),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1),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6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67)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통합사례관리(p.26), 기초연금제도(p.170), 노후준비서비스(p.171)
    임신, 보육, 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5), 육아휴직 급여 지원(p.91), 아동수당(p.98)

    약 400여 개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돌봄서비스 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 및 생계지원, 사회보험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청년저축계좌,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채무조정, 햇살론17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의 정보도 담겨있다.
    또한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되어 금융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2020년 신규 추가사업

    소관부처 사업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교육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재기자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햇살론17
    햇살론youth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동식 놀이교실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주요 변경제도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 19년 중위소득 44% → 20년 중위소득 45%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금액 대폭 인상
    - 19년 20만 9,000원 → 20년 22만 9,2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율 50%)
    급여횟수 확대 : 신선배아 4회 → 7회(추가 3회는 본인부담률 50%) 동결배아, 인공수정 3회 → 5회(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대상 확대
    -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추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II유형)을 신설
    -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되었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고, 지원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한도 상향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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