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2월 중)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다.

방한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등으로 서비스업, 관광,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이 나타났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및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여 일부 완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차질 등 일부 공장에서 가동 중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높아 그 파급영향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조치로 방역 대응, 공항사용료 감면, 지자체 예비비,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등 약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은 행정부와 공공,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2차 대책을 발표하였다.(2월 28일)
약 16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책이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추경안 편성을 추진한다. 이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추가대책도 계획하고 있다.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 금융중개지원대출
- 공공기관 투자 확대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2월 중 코로나19 대응 대책

지난 2월 5일, 7일, 12일, 17일, 19일, 20일에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된 분야별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내용
재정지원	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영 자금 국비 지원 中 진출 중소기업에 구호물자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확진자 경유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할인(5→2.5%)
세정지원	내국세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항공운송 부품에 대한 관세 산정시 해상비용 적용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기존 보증 1년간 만기연장 2조원 규모 정책금융(대출·보증) 신규지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500→550억)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지원 금융시장 교란행위 점검‧단속 강화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하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 인하(3.4→2.9%)
행정지원 및 기타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통관체제 가동)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기업 정보제공 중국 진출 중소기업 마스크 등 구호물자 전달 부조달 물품 계약·납품기간 연장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강화 민간쇼핑몰 내 특별기획전(10회) 마련

 

수출기업

구분	내용
재정지원	수출바우처(최대 8천만원) 지원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2억원)
세정지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금융지원	수출기업 부도등록 1개월 유예 매입외환 입금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
행정지원 및 기타	애로해소센터 운영 中 개최예정 전시회를 유사전시회로 대체 지원

 

자동차 부품

구분	내용
재정지원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수입 부품 국내대체를 위한 단기 R&D 지원 스마트공장·제조기술 고부가가치화 R&D 지원
통관지원	방역물품 수출시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제3국 공장에서 조달된 대체품 신속통관 지원
금융지원	시설투자 자금 신속지원
행정지원 및 기타	中 지방정부와 현지공장 조기가동 협의 中 방역기준 충족 위한 방역물품 지원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연구기관, 지역TP 인력 파견 지원

관광, 외식업

구분	내용
재정지원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주요 관광안내센터에 손소독제, 마스크 공급 확진자 방문 업체에 소독 서비스 제공
세정지원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융지원	500억원 규모 무담보 우대 금융 한시 도입 일반융자 대상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외식업체 대상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행정지원 및 기타	취소, 환불 관련 분쟁해결 지원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5→2~3월)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

 

항공, 해운업

구분	내용
재정지원	조명료 등 공항사용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객 터미널 임대료 감면
사용료, 과징금 등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항공사 신규 과징금 1년간 납부 유예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
금융지원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최대 3천억원) 항공기 리스보증금 대체하는 보증 지원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대출 물동량 감소 입증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
행정지원 및 기타	미사용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증대(65→70회)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3개월까지 연장

 

지역경제

구분	내용
재정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방역비용 등 예비비 367억원 집행 지방재정 상반기 60% 집행 필요시 지자체 추경 편성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검토, 할인율 10% 상향
세정지원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지방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조사는 연기, 중지
금융지원	지역 中企,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2조원, 특례보증 2.3조원 지원 새마을금고 신규대출 금리우대(최대 0.3%p),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행정지원 및 기타	마스크 등 구매시 입찰 소요기간 단축 방역용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점검단 운영 지자체 주관행사 계획대로 추진집행

민생, 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국민안전, 민생안정, 활력보강의 3가지를 초점으로 대책이 마련되었다.
- 2월 28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방역체계 총력 가동 및 시장 안정

구분	내용
방역체계 총력 지원	방역대응 체계 및 검역, 진단 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지원/발열, 호흡기환자 별도관리 지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
보건용품 시장 안정	마스크 생산량 90% 국내공급 공적채널 통해 마스크 日500만장 이상 공급 대구, 청도지역 마스크 700만장 무상 공급(의료기관, 입원환자 200만장 + 취약계층 500만장) 근로자 방역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

 

민생안정 지원

구분	내용
지역경제 어려움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고용 특별지원 신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고용관련 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강화 가족돌봄 지원 강화 등 민생안정 노력 강화
피해부문 극복지원	임대료 인하 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

 

경제활력

구분	내용
내수회복 지원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유인 제고 5대 소비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심리 회복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투자, 수출 활력 제고	100조 투자목표 + 건설투자 신속 집행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 무역금융 확대 및 시장 다변화 지원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