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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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원 포인트 추경에 넘겨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0. 21:51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 세계 및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도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원범위, 지원 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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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9. 21:20
지난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등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3.1.~6.30.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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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소비상품권 지원 사업 진행 /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8. 17:43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 지원사업을 4월 중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230만, 아동 263만, 공익활동 참여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방법, 지급일 등은 지자체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역 경제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고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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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쿠폰,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양육 가구에게 추가 40만 원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7. 15:27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돌품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추경을 통해 확정되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약 200만 가구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형으로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로, 28개 지역은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인 아이 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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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4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4. 16:27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최초이며,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도 가능하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경기도민 기준은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 해당하며 대상자는 13,265,377명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여 신원확인만 하면 가능하고,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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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9. 16:59
최근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이후 취약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 시 가상사설망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비용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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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하기로 나서, 가구별 30~50만 원으로 30일부터 접수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8. 16:1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등 제외한 117만 7천 가구 대상 가구별 30~50만 원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 30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3~4일 내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대책은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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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세부 업종코드),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국민내일배카드 자부담 완화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7. 14:10
지난 16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상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된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