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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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보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21:28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28개가 통과되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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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19, 3월 한 달 동안 익명신고 운영 및 장애 자녀 대상은 18세 이하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14:16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전국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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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참여할 시, 군 추가 모집 / 이후 참여한 지역 임산부는 이용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13:12
경기도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 군을 추가 모집한다.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 군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는 부천시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추가 모집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시, 군지역에서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전국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8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는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추가 모집하게 되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 내 모든 시, 군이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부천시를 포함하여 추가될 시군 임산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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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마스크 공급확대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방식 일원화(~6월 30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6. 12:56
현재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따르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사태가 확대되기 전 하루 660만장이던 생산량이 한 달 사이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수요에 맞추기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등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통해 불공정 행위 단속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진행하였다. 1차 : 생산, 판매업체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2차 : 업체별 생산량 50%를 공적판매처(농협, 우체국, 약국 등)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공급량 확대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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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2월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5. 11:1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다. 방한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등으로 서비스업, 관광,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이 나타났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및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여 일부 완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차질 등 일부 공장에서 가동 중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높아 그 파급영향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조치로 방역 대응, 공항사용료 감면, 지자체 예비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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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 00:26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중심으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1/2에서 2/3으로 상향)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향하였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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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사업,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준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9. 00:43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야 종일제 정부 지원 가능한 가정 기준 1.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 2.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2명 이상 - (다만 부, 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제외) 4.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학교, 취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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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로 2022년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8. 17:31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이나 육아 등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