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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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6. 00:02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참여자격 확대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참여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 22년 : 4인 가구 기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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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700만명이 약 9.2조원 의료비 혜택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5. 23:5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2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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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부터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80만원) 지급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4. 13:56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명에게 지급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선버스 :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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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등도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2. 23:23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및 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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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5년 이내 종료된 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57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다. 매년 약 2,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써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말합니다.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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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41
정부는 21년 8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과 매출회복,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독경제 지원사업과 기존 사업 연계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4대 시범모델 제시 - 손쉬운 구독경제 참여 방법을 제시하여 확산 유도 ① 밀키트 구독경제 모델 ② 가치소비 모델(효도, 복지상품 모델) ③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 ④ 소상공인 직접 운영 모델(전통시장, 농수산 조합 등) Ⅱ.구독경제화 지원(3+1지원) - 구독경제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① 판매 플랫폼 바우처 ② 물류(풀필먼트) 바우처 ③ 상품 구성(큐레이션) 지원 ④ 기타 운영 바우처 Ⅲ.구독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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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구독경제 4대 모델 제시 및 활성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29
정부는 21년 8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과 매출회복,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 소상공인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환경 조성과 구독경제 소상공인 3천개 시범육성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4대 시범모델 제시 - 손쉬운 구독경제 참여 방법을 제시하여 확산 유도 ① 밀키트 구독경제 모델 ② 가치소비 모델(효도, 복지상품 모델) ③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 ④ 소상공인 직접 운영 모델(전통시장, 농수산 조합 등) Ⅱ.구독경제화 지원(3+1지원) - 구독경제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① 판매 플랫폼 바우처 ② 물류(풀필먼트) 바우처 ③ 상품 구성(큐레이션) 지원 ④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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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기극복 추가 방안 등 지원 논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12
최근 4차 확산 및 수도권 4단계 등 방역 강화로 경제피해 높아지고 있으면서,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았지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확산 시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소비자심리지수 95.4 97.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