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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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9. 15:08
장보기 걱정 덜고, 서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경제 지키는, 정부는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걱정 더는 넉넉한 명절 1. 농축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 16대 성수품 공급 평시대비 1.4배 확대(20년 1.3배) 및 1주일 조기 공급(추석 3주전) - 계란, 소, 돼지고기 쌀은 수입확대 등 추가 대응 추진 2. '가격, 원산지, 위생'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 성수품, 선물세트 가격 알뜰소비정보 제공 확대 - 원산지 관련 부정유통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성수품 및 수입먹거리 관련 위생점검 및 관리 강화 3. 하반기 중 핵심생계비 절감 노력 지속 - 보금자리론 서민우대프로그램 추석 직후 시행(9월 27일 ~ ) - 휴대폰 구매 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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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9. 09:54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주요내용 지급일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6일 지급 대상 21년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 가구당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 -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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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9. 00:3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44차 회의를 가져, 추석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8~9월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8월 30일부터 공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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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국지도 등 일괄 예타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8. 23:52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타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 국대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총 117개 도로 신설, 확장,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예타를 시작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도로 및 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 환경, 안전 등 정책 효과 분석 평가를 해 3개 평가결과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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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8월 24일부터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3. 22:33
정부는 8월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 입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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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 농가에 영농도우미, 최대 10일까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8. 23:50
사고나 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작업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 고령, 취약가구에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개요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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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8. 23:43
고용노동부는 21년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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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영업환경 악화로 매출감소 한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7. 15:59
개인택시 특별지원, 매출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 추가지원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