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44차 회의를 가져, 추석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8~9월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8월 30일부터 공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 당겨지급 합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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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합니다.
-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 21년 10월 ~ 12월, 3개월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 확대합니다.
그리고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이고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은 추석 전까지 지급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8월 30일 발표예정입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
- 방역조치 영향이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명절 계기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나눔 확산에 주력
- 명절 기간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명절 보내기 지원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력 유지에도 만전

 

추석 민생대책 주요내용

 

농축산물 할인쿠폰

- 한우, 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 중소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세트, 20%)
- 수산물 할인 행사(20%)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 명절 한도 상향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 주거부담 경감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석 직후부터 시행(9월 27일 접수 개시)
- 대상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의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내용 : 기존 주담대를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 또는 신규대출(보금자리론 대비 -10bp)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상향합니다.(4분기 예정)
- 지원한도(기본/신혼부부/2자녀이상) : (현행)2/2.2/2.6억원 → (개선)2.5/2.7/3.1억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합니다.(4분기 예정)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 15%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비 50% 일률 지원(연 2천만원 한도)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50%를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 지원합니다.(연 3천만원 한도)

또한 하반기 예정된 비급여 항목 급여화 계획을 진행합니다.
- 9월 :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10월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2월 : 척추 관련 질환 건강보험 적용, 갑상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될 예정입니다.(21년 12월 시행령 개정)

 

통신비

단말기유통법을 개정(연내 개정 추진)하여 휴대폰 구매시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 → 30%(통신사 공시지원금 대비)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한도 상향시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이용자 혜택 증가 예상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하며, 손실보상도 10월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연장

- 고용,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1년 10~12월분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 국민연금 :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21년 10~12월분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공과금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1년 10~12월분 전기,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분할납부(6개월) 허용
- 전기 : 소상공인 + 정액복지할인가구
- 가스 : 소상공인 + 취약계층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등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명)
- 택시기사, 버스기사 지원금(17.2만명)
-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

근로,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4.1조원)을 법정기한(9.30일)보다 1개월 앞당겨 8월말 지급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 체불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9월 19일)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 및 대응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지방관서) 가동
-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1%p)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0.5%p) 금리를 한시 인하(8월 23일 ~ 10월 22일)
- 기발생 체불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내→7일내로 단축(8월 23일 ~ 9월 17일)
- 소액체당금(1,000만원 이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 재직자(현재 퇴직근로자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21년 10월~)

대상별 맞춤형 보호 강화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보호 강화합니다.

구분	주요 지원내용
맞벌이, 한부모가정	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제공(평일요금 적용)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노숙인	- 노숙인 무료급식 실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 명절기간 노숙인 건강관리 지속(국공립병원 등 연계) 및 노숙인 시설 24시간 근무
결식아동	- 대체급식수단 확보(부식 및 식품권 지급 / 도시락 제공 / 자원봉사단체 활용 등) - 대체급식 이용아동, 보호자 대상 이용가능식당 및 이용방법 등 사전안내 철저
위기청소년	- 전국 134개 청소년쉼터 상담 및 보호 서비스 정상 지원 - 연휴기간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 및 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정보제공, 상담 및 통역 서비스 등 정상 지원 - 인권 및 폭력피해 긴급상담 24시간 지원

 

기부 인센티브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 지원합니다.

이번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개정) 20% / 35% (+5%p)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예 : 10만원)를 대상으로 추후 숙박쿠폰,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 추가 지급하며, 기부금 영수증 지참시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및 면제를 추진합니다.
- 예매, 예약사이트에 기부내역(전자기부금 영수증) 인증 시 할인권 추가 지급
-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시행시점 및 기간 결정(예: 10월), 대상시설 등은 추후 확정하여 발표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9월 10~19일)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발굴, 생필품 나눔 등 맞춤형 봉사활동 활성화합니다.
명절기간 전후(9월 1일~10월 31일)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한다.(20년 실적 29,963명)
- 노인 및 장애인시설 등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피해 복구 지원, 일반국민 신청사업 등

 

농축산물 할인행사(할인쿠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할인 / 최대 2만원) 등을 집중 활용하여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개최한다.
- 2차 추경 증액분(970억원) 중 50% 이상(510억원)을 추석전까지 할인행사에 배정

구분	행사기간	주요내용
추석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9월 1일 ~ 9월 22일	-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발매(1인당 2만원 한도) - 전통시장(44개소)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대금의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주 한도)
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대전	8월 23일 ~ 9월 14일	- 전 상품 최대 40% 이상 할인(업체 자체할인+쿠폰) - 특정 시간대 반값 이벤트, SNS 구독자 할인쿠폰 제공 등
공영쇼핑	9월 1일 ~ 9월 30일	- 성수품 집중편성(60%), 추석 프로모션(특별할인/적립) - 선물세트 및 제수품 특별기획전 추진(9월 1일 ~ 10일)
특판장(2,400개소)	9월 6일 ~ 9월 20일	-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성수품 할인 판매 - 제수용품, 과일 및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30%)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합니다.
- 금년 외식쿠폰 잔여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 배정
- 명절 연휴(9월 18일 ~ 22일)도 지원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개시점 결정
- 1차 비대면 외식할인(5월 24일 ~ 7월 4일)시 참여 실적은 2차 할인 시 이어서 적용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3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운영합니다.(9월 6일 ~ 24일)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시 무료배송, 추첨 및 할인이벤트 등 진행합니다.
- 무료배송 :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 상품 구매고객 배송료(고객부담분) 지원
- 추첨이벤트 : 고객리뷰 추첨 등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 쇼핑몰 포인트 등 증정
- 할인이벤트 : 제수용품(과일, 떡, 정육, 건어물) 구매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 지급

 

국민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씩, 소득하위 88%에게 추석 전 지급 개시하여 9월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합니다.
- 지급시작 시점, 지급기준,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 발표 예정(8월 30일)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완료할 예정
- 관계기관 합동 TF(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중기부, 여신협회 등 참여) 매주 개최

 

소비쿠폰 및 바우처

각 사업 주관부처별로 사업재개 결정 시 세부 추진계획, 홍보 및 방역 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합니다
- 당초 1차 백신접종률 50/70%를 기준으로 검토했던 소비쿠폰 오프라인 사용 재개시점은 방역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