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국지도 등 일괄 예타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타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 국대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총 117개 도로 신설, 확장,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예타를 시작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도로 및 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 환경, 안전 등 정책 효과 분석 평가를 해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결과를 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 및 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번 5차 국도, 국지도 일괄 예타는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포인트) 상향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기존 30~45%에서 60~70%로 높였습니다.

2019년 4월 제도개편 주요 내용

종합평가 항목, 가중치를 개편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 →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 제고
-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
- 비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5%p)
- 비수도권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
-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평가 항목 신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성 평가 강화

 

기재부는 수도권지역 통과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고, 이번 후보 사업들의 경우 인근 대체도로 존재 등으로 경제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의 경우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차 예타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 및 부생수소 생산), 동해 및 삼척(수소 저장 및 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

종합평가(AHP) 결과 AHP 0.5이상

사업명	유형	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국도	37
양평 옥천~가평 설악(용천~설악)	국도	37
원주 신림~제천 봉양	국도	5
인제 상남~기린	국도	31
남청주IC~청주 남이	국도	17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	36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19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국도	39
천안 동남 목천~삼룡	국도	1
천안 성거~목천 (천안 성거우회도로)	국대도	-
대전 신탄진~문평동 (현도교~신구교)	국지도	32
아산 음봉~천안 성환	국지도	70
서산 대산 독곶~대로	국도	38
논산 강경~채운 (논산 채산~삼거)	국도	23
태안 근흥 두야~정죽	국지도	96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	30
안동 풍산~서후	국도	34
울주 범서~경주 외동	국도	14
김천 양천~대항	국대도	-
영양 입암~영양	국도	31
합천 적중~창녕 대지	국도	24
밀양 부북~상동	국도	58
울산 다운~경주 시계	국도	14
의령~정곡	국도	20
함안 여항~창원 내서	국지도	67
남해 삼동~창선	국도	3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	-
부산 가덕대교 ~송정IC	국지도	58
정읍 부전~정읍 칠보	국지도	49
고창 해리~부안 변산 (부안~고창)	국도	77
익산 오산 신지~영만 (오산~영만)	국대도	-
순창 순창~구림	국지도	55
장성동화~서삼	국지도	49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
신안 추포~비금	국도	2
신안 신석~단곡	국도	2
고흥 영남~팔영	국도	77
여수~남해	국도	77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위험도 50% 이상

사업명	유형	노선
가평 청평~가평	국도	75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86
철원 육단~사곡	국도	56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국도	35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도	31
평창 진부~강릉 연곡	국도	6
영월 주천~판운	국지도	82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	36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82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67
경주 외동~양남	국도	14
영덕 강구~축산	국지도	20
고성 동해~창원 진북 (양촌)	국도	77
거제 남부~일운	국도	14
무주 설천 소천~무풍 철목	국도	30
남원 주천 호경~고기(주천~고기)	국지도	60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국지도	55
완주 소양~동상	국지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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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

국토부(철도)

- 평택~부발 단선전철
-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 목동선 건설사업
- 면목선 건설사업
- 난곡선 건설사업
-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산업부(건축)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새만금)
-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인천)
-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동해‧삼척)
-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울산)
-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포항)

해수부(항만)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