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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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등 지역상권 활상화를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2. 16:04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상권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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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9. 17:59
40년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21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금 3억 - 이율 2.85% → 3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24만원 → 4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05.6만원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총 4.1조원인 공급규모를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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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4. 23:19
정부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22년 1월 이후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 - 22년 1월 이후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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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자 모집(500명 선발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2. 22:11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500명 선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2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가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2014년부터 2,940명의 대학생들에게 총 29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작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하여 매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7월 12일 오전 9시부터 7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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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2. 22:08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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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n차 위반 시 단계별 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8. 20:46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 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개정된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5차 위반 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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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7일부터 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7. 17:17
- 7월 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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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방역 등 피해업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7. 15:40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10만개 지원대상 -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7월 5일 ~ 9일, 출생연도 5부제 시행, 10일이후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업체당 1.5% 고정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 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