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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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신청(~7월 23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6. 20:58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록금 전액 무이자 ~7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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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6. 00:46
21년 2차 추경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별 상한 없이 가구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ex 6인이상 가구 150만원)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 후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입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 1인당 25만원씩 지급, 가구별 상한 폐지 1차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으며,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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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7월부터 시행,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 22:05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적용범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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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차 추경 백신 및 방역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18
21년 2차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이외에도 백신 선구매, 방역 대응 관련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경의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이 포함되었으며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됩니다.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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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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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3종패키지 -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모든 카드 캐시백) 및 내수 활성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30. 15:54
정부는 6월 말 21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4% 성장과 고용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해 3+2정책과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담겨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2차 추경에는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 및 방역 대응,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아 국회 통과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예산 및 1차, 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핼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맞춤형 패키지 대책(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 주요내용 향후 손실보상 제도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예정(20년 7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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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1년이내 창업 포함) 창업자 500명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9. 21:40
생애 최초 창업 20대 예비 창업자 400명, 1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100개 선발 예비창업자 최대 1,000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기 사업화 자금확보 등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려 해도 창업과 사회경험 부족 등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부 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소액의 사업화 자금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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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브릿지 보증 7월부터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9. 15:2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