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란

21년 2차 추경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별 상한 없이 가구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ex 6인이상 가구 150만원)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 후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입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 1인당 25만원씩 지급, 가구별 상한 폐지
1차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으며,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급방식

지난 1차는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성인은 개인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추가지급

소득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인당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선별기준

국민지원금 선별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하였으며,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 컷오프 배제를 검토 중 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하위80%)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구별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1년 6월분 건보료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는 7월 10일 발표됩니다. 따라서 7월 10일 이후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7월 하순에 정확한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가구와 외벌이 가구

지급대상 선정 시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였으며,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

국민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시한과 용도제한은 약 지급시기부터 3~4개월 이내로 마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은 국회 심의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