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차 추경 백신 및 방역 지원

21년 2차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이외에도 백신 선구매, 방역 대응 관련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경의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이 포함되었으며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됩니다.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 백신개발 임상비용(980억원) 및 구매 선급금(720억원)도 반영하는 등 백신자주권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백신구매

금년 1억 9,200만회분 확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1.5조원)

백신접종

접종 편의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282개)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0.5조원)

피해보상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181억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4억원 보상
-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방역대응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1.3조원)
- 진단검사 :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 생활지원 :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및 치료병상 확보, 유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0.9조원)

백신허브 구축

백신 원부자재 생산 및 백신제조 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 장비 구축 지원(208억원)

임상개발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 지원(980억원)

백신 선구매

국내백신 개발에 대비한 선구매 추진(720억원)
-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22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