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3종패키지 -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모든 카드 캐시백) 및 내수 활성화 지원

정부는 6월 말 21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4% 성장과 고용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해 3+2정책과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담겨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2차 추경에는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 및 방역 대응,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아 국회 통과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예산 및 1차, 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핼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맞춤형 패키지 대책(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	주요내용
향후 손실보상 제도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예정(20년 7월 전망) - 대상 :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α(중소기업 등 확대 가능) - 금액 :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 종합적 고려하여 심의
차등 현금지원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고려 -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등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 - 대출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 병행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 보강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현행 : 결손금 발생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 가능
- 개선 : 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19년~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 허용
-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21년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등 피해기업 세제지원 지속도 병행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 현행 : 현재 소상공인 /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등 필요
- 개선 :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 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 해지권 부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연말까지 지속

- 지원금 5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7월 중)
- 대상 :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α(손실보상심의위원회(신설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확대 가능)
- 금액 :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 종합적 고려하여 심의
- 지급방식 :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 온라인 신청

2차 추경으로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 및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 현금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및 사회보험료 감면, 납부유예 조치 연장

각종 임대료 및 사회보험료 등 감면, 납부유예 조치 지원 연장

구분	주요내용
임대료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등 공공부문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기간 6개월 연장(21년 6월말→12월말)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7~9월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고용 : 30인 미만 사업장 - 산재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공과금	7~9월분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 - 전기 :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 (추정) +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기구 157만호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호 + 취약계층 150만호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2차 추경 사업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 있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취약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50만원이고, 8월에 70만원을 사용했다면 캐시백으로 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 지출액 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제외

지급한도

1인당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

시행기간

3개월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검토

 

6대 소비쿠폰 및 바우처 추가 발행

(2차 추경 사업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 있음)

문화, 예술, 공연, 체육, 외식 등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가 추가 발행됩니다.

구분	인원	주요 내용
프로스포츠관람권	100만명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관람권 할인
영화쿠폰	167만명	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 지원
철도 및 버스 쿠폰	14만명	철도 및 버스 왕복여행권 50% 할인
체육쿠폰	40만명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통합문화이용권	20만명	저소득층 문화, 체육, 관광 연 10만원 지원
농수산물쿠폰	1,100만명	농수산물 최대 20% 할인

소비쿠폰은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 완료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사용이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9월말 이후)
- 접종률 50% :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쿠폰 재개, 프로스포츠관람권 개시
- 접종률 70% : 숙박, 관광 쿠폰 재개, 철도 및 버스 쿠폰 개시

20년도 8대 소비쿠폰 중 21년 이월되었거나 집행대기 중인 소비쿠폰과 21년 신설되거나 2차 추경에 추가될 소비쿠폰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수활성화 지원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 예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배 수준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2배 상향(5 → 1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당일 구매고객 대상 영수증 이벤트 개최(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및 기프티콘 등 제공)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지역 전통시장별 기획행사 실시 등
- 21년 10월, 11월 2회 시범 실시 후 22년 정례화 검토

연초부터 집행중이던 3대 소비패키지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 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20년 대비 5% 초과)에 10% 추가 소득공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연말까지 지속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 시행 지속

 

대한민국 동행세일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동행세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역여건, 유통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하반기 대표행사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행사로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 유통 및 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의 쇼핑행사 참여를 적극 독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행사기간 중 부처 및 지자체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 등과 연계	부산국제수산 EXPO, 광주세계김치축제, 온통대전 등 지역행사의 코세페화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상 소비도 행사기간 중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물량을 3배 수준 확대 추진 -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0.8조원)의 3배 수준인 2.3조원 내외 발행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 상향(5%→10%)하여 특별판매 시행 - 통상 설, 추석 등 명절 계기 할인율 상향 → 하반기에는 코세페에도 적용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력

7월 이후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상호 방문목적 제한없는 입국금지 해제, 격리조치 면제 등(음성확인 전제)

8월 이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다변화하여 내국인의 면세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합니다.
- 현행 : 출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만 운영 중
- 개선 : 출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 개발 및 출시(내국인 면세점 이용 허용)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시기는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고,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 행사 등 이벤트 연계 추진합니다.
- 철도 : KTX포함 열차 편도 2회 이용가능 정액권(패스) 판매(12만장)
- 고속버스 : 4개 권종(3, 4, 5, 7일권) 할인 판매(2.5만장)

21년 11월 이후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안심여행 프로젝트 추진합니다.
- 가을 안심관광지(25선) 및 안전한 농촌여행지(30선) 선정 및 발표
-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여행예보 서비스를 안심관광 지킴이 서비스로 고도화
- (현행) 예상혼잡도 및 날씨 등 제공 → (개선) 실시간 혼잡도(11월), 대화형 챗봇 서비스(22년~)

새로운 비대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한 차박 관련 제도 정비합니다.
- 지역불편 해소 등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예:관광진흥법 등)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구에게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1인당 25만원 ~ 30만원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거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지급시기는 정부의 추경안 확정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