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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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7. 17:3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할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산과 소득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한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지속과 고물가 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생계비 등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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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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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3. 22:27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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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단축하여 조기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9. 23:02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 중 정기신청 전환 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대상인 202만 가구 중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근로장려금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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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단가 인상 및 적용기준 한시적 완화(~12월 31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3. 23:59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현행 인상액 1인가구 488,800 583,400 2인가구 826,000 978,000 3인가구 1,066,000 1,258,400 4인가구 1,304,900 1,536,300 5인가구 1,541,600 1,807,300 6인가구 1,773,700 2,072,1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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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4인가구 100만원 등) 지자체별 일정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19. 23:16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하단 참고)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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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시작,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첫걸음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15. 23:11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되었습니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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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0만 복지포인트 청년 참여자 모집(~6월 17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9. 17:24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연간 120만원을 4회 분할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 6월 17일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1차) 2, 3차 모집(2022년 8, 11월 / 각10,000명)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자격요건) 연령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 경기도 거주 근무조건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