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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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9. 14. 00:32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차, 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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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추석민생안정 지원 - 2차 긴급생활지원금 등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9. 23:11
정부는 지난 8월 초,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8월 16일 ~ 9월 15일)'을 운영하여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 및 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 금융권 및 학자금 대출 등 다중채무자 연체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조정 특별채무조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6개월이상 연체 등) 채무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의 특별채무조정 요건 충족 시 심사 후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 지원(8~10월)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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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등을 위한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6. 23:32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경찰청 : 실종 등 연락 두절자 소재 파악 업무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전달체계 및 고독사 시범사업 관련 연구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채무자 지원 방안 관련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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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등 필요 없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0. 21:18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월 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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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및 위생관리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18. 22:58
최근 영유아에서 수족구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당부 구분 주요내용 기본예방 수칙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환자발생 시 수칙 의료기관 진료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및 환자 관련 물품 소독 가정 : 수족구병이 의심(발열, 입 안 또는 손발 물집)되면 의료기관 진료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환자와 관련된 물품은 세탁 및 소독 어린이집, 유치원 : 환자 접촉 시 개인위생 철저, 환자 관련 물품 및 공동물품 소독, 환자는 완전히 회복 후 등원하도록 안내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유아에서의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나, 과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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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 취약 계층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18. 22:14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이나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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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피해 등 취약계층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15. 13:38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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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관련 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 및 강화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8. 20:43
정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및 식품분야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가격인상압력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거센 공급발 압력은 취약계층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긴급생활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약 8천억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수준)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수준) 등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와 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2→18.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10월이후 적용예정이며, 약 160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