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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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 취약 계층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18. 22:14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이나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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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피해 등 취약계층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15. 13:38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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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관련 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 및 강화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8. 20:43
정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및 식품분야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가격인상압력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거센 공급발 압력은 취약계층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긴급생활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약 8천억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수준)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수준) 등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와 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2→18.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10월이후 적용예정이며, 약 160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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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7. 17:3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할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산과 소득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한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지속과 고물가 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생계비 등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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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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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3. 22:27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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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단축하여 조기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9. 23:02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 중 정기신청 전환 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대상인 202만 가구 중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근로장려금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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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단가 인상 및 적용기준 한시적 완화(~12월 31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3. 23:59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현행 인상액 1인가구 488,800 583,400 2인가구 826,000 978,000 3인가구 1,066,000 1,258,400 4인가구 1,304,900 1,536,300 5인가구 1,541,600 1,807,300 6인가구 1,773,700 2,072,100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