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건복지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11. 18. 20: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주요 내용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특별현금급여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
-
취약계층 발굴 지원 현황 등 해외사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10. 3. 23:02
미국 매년 발표하는 빈곤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메디케이드, 영양보조 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수혜 자격 결정 정책 매월 가구소득 파악 및 발표, 매년 가계 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특정 세금 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식별 - 정부지원 원스탑 서비스 :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Benefits.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수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교육, 훈련, 고용, 재정, 보충영양지원,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금, 에너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 프랑스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활용한 복지지원 강화 정책 디지털 역량강화(디지털용어, 이메일 수/발신, 인터넷서핑, 행정사이트 이용 방법 등 교육)를 통하여 정부의 다양..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2년마다 실시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26. 09:5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4. 23:02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 적용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
상급종합병원 4기 리스트 현황 및 5기 신규신청 9개 의료기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8. 14. 01:05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 현황 구분 신청기관(4기 지정기관) 신규 신청기관 서울권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
-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26. 00:04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습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용 중인 대..
-
가전 3사와 함께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9. 10:57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 공휴일 미운영,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음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9. 00:42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