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발굴 지원 현황 등 해외사례

미국

매년 발표하는 빈곤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메디케이드, 영양보조 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수혜 자격 결정

정책

매월 가구소득 파악 및 발표, 매년 가계 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특정 세금 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식별

- 정부지원 원스탑 서비스 :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Benefits.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수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교육, 훈련, 고용, 재정, 보충영양지원,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금, 에너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

 

프랑스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활용한 복지지원 강화

정책

디지털 역량강화(디지털용어, 이메일 수/발신, 인터넷서핑, 행정사이트 이용 방법 등 교육)를 통하여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보 및 혜택을 제공받도록 교육

- 프랑스 디지털도우미 서비스 : 구인구직센터·가족수당센터·파리청년 센터 등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행정 서비스 활용도를 높여 복지 제공 강화

 

이탈리아

증가하고 있는 소외된 청년(NEET : Not In Education, Engage or Train)에 대한 경쟁력 및 자립기회 제공

정책

소외된 청년 등을 위하여 무료로 배움과 활동의 기회 제공

- 직업연수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직업군을 배울 수 있는 132개의 연수 과정 운영 중이며, 2022년 3월 시작 후 시민들의 호응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확대

 

뉴질랜드

다양한 NGO, 자선단체(Charity), 관련 사회적 기업(예 : 노인요양사, 사회복지사 인력회사) 등 민간단체 활성
정부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정부가 민간단체나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더울 활발하고, 이러한 간접적인 전달 체계는 Covid-19 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더욱 확장

정책

동일한 이슈(예 : 저소득층) 대비 세분화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사각지대 최소화

- 가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금전 지원, 아동 케어 지원, 가족 상담, 음식 지원 프로그램 등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정보 상호 공유
- 위기학생 정보 공유 : 전체 교직원은 관찰된 학생의 특이 사항, 행동에 대해 KAMAR라는 전산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여 교직원 상호 공유

 

호주

아동 또는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가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기관의 협력 필요성 강조

정책

학교,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보호기관에서의 법적 의무 명시

- 교육지원팀, Learning Support Team : 학교에 의무적으로 교내 1개 이상 교육지원팀을 운영(별도 전담교사 채용)하여 장애학생 및 그외 학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ex/ 부모이혼으로 정서 불안정) 지원

 

인도

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온라인 가상학교를 정식학교로 인가하여 기본교육, 직업/기술교육제공

- 델리 가상학교 및 극빈층 지원 : 취약계층 대상 무료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극빈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의료 제공 및 생활비/후견인/쉼터 제공

 

일본

2015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제정,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

정책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주거, 취로, 생활자금, 아이학습/생활 지원 등

- 아동학대 통고 : 학교 구성원은 확증이 없어도 조기대응의 관점에서 통고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다고 해서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