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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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1,170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6. 6. 23:43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 완료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170만 도즈로 지난 절기(2023~2024) 실제 접종 건수, 이번 절기(2024-2025)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2024년 4월 ~5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조달청 공고(희망수량 경쟁입찰)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주), 일양약품(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 등 6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계약단가는 10,340원~10,810원(유통비, 부가세 포함)으로 형성되었다.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과 수송설비(수송용기, 차량) 등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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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우울, 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7. 22:02
보건복지부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 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이에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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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확대 등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6. 22:41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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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2:29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급여유형부정수급 주요 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기초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장애인연금, 수당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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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1:39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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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8. 23:09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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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7. 21:40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12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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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신규 접수,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4. 22. 22:28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협업카드사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K-패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