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등을 위한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경찰청 : 실종 등 연락 두절자 소재 파악 업무 관련
•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관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전달체계 및 고독사 시범사업 관련 연구 진행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채무자 지원 방안 관련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어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급여 신청이나 상담 내역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락처가 없는 주거지 미상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소재나 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2년 9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제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
가구원의 출산이나 사망, 소득과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정부는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개선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15년 12월~)

운영방식

•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 및 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년 5월~)
• 회차별(2개월 주기) 약 450만명의 정보 수집 대상자 중 고위험군 18만~20만명(상위 2~3%)을 지자체에서 조사

정보입수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450만명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 장기요양 등급
• 맞춤형 급여 신청
• 주민등록 세대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년 9월~)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