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차, 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5개 :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 신규 6개 :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추가 정보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합니다.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 고정된 항목으로 인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 저조
- 개편 이후 :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

민관협력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 공공과 일부 복지관 간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
- 개편 이후 : 희망이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가능

 

차세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 및 통보(중앙→지자체) 후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개별 가구를 확인하는 기존 발굴시스템의 고도화 수행

위기정보 연계 확대 (34종→39종)

구분	위기정보
요금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건보료체납, 국민연금체납, 관리비체납, 임차료체납, 통신비체납
생활수준 추정	노인장기요양, 의료비과다지출, 전세취약가구, 월세취약가구, 금융연체,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맞춤형 급여 신청 소득재산정보
상황 변동	시설퇴소자, 기초긴급신청탈락, 휴폐업, 화재피해, 재난피해, 세대주사망, 장기요양 등급,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주민등록 세대원
근로 위기	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미수급, 산재요양후미취업, 미취업일용근로자, 개별연장급여대상
타 복지사업 관련	위기학생, 영양플러스미지원, 방문건강관리군, 기저귀분유지원, 신생아난청확진
기타	자살고위험군(2종), 범죄피해자

지자체 발굴 기능 강화

지자체별 다양한 상황(도농, 전세가 등)을 변수로 등록하고 필요한 시점에 분석을 실시하여 위기 징후를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농어촌 : 고령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발굴
- 전세가 : 지자체별로 주거여건에 따라 전세가 기준가액 기준을 설정하여 발굴

가구단위 분석 도입

개인 단위의 위기 정보 분석을 가구 단위 분석 도입
- 장애인 개인에 대한 위기 정보만 분석 →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원 전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구 단위 위기 정보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