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료 체납정보 보유), 가족돌봄청년 등 11만 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사유로 산정특례
• 건보료 체납정보 :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월 6일)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개통 이전에 입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11월 14일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하여 돌봄, 생계, 의료, 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굴시스템 정보연계 현황

• 단전
• 단수
• 단가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 건보료 체납
• 건보료 부과내역
•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 복지시설 퇴소
• 금융연체
• 통신비 체납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 의료 위기(의료비 부담 과다, 장기 요양,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 범죄 피해
• 화재 피해
• 재난 피해
• 주거 위기(전세 기준금액 이하, 월세 기준금액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 고용 위기(개별연장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실업급여 미수급자,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 방문건강사업 대상
• 기저귀 분유지원
• 신생아 난청지원
• 영양플러스 미지원
• 맞춤형급여 신청
• 전기료 체납
• 자살고위험군
• 내원사유 자해 및 자살
• 휴폐업자
•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 주민등록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