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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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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할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산과 소득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한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지속과 고물가 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생계비 등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22년 연말까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상향하여 지원기준을 완화

     

    지원내용

    주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6회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6회

     

    부가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교육비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의 경우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및 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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