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피해 등 취약계층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준금액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새로 도입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주요 현금급여 3종(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중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었으나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약 1만 6,000명도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복지멤버십
개인,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이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1.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2.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선별
3. 지자체를 통해 상담 조사
4.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 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년 5월~)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 명 수준

발굴시스템 정보연계

• 단전
• 단수
• 단가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 건보료 체납
• 건보료 부과내역
•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 복지시설 퇴소
• 금융연체
• 통신비 체납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 의료 위기 : 의료비 과다, 장기 요양
• 범죄 피해
• 화재 피해
• 재난 피해
• 주거 위기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기준금액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등
• 고용 위기 :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실업급여 미수급자,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등
• 방문건강사업 대상
• 기저귀 분유지원
• 신생아 난청지원
• 영양플러스 미지원
• 전기료 체납
• 자살고위험군
• 응급실 내원사유 : 자해 및 자살
• 휴폐업자
•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