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시작,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첫걸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되었습니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 90일	14일, 120일	3일,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 모형1 :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2 :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3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