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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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7. 16:48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오늘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한다. 서울 107개, 경기 92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반의를 포함하여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외과, 비뇨 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학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 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Ⅰ 약 11만 5천 원 왕진료에 의료 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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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7. 00:56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정책 및 제도가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하반기 등 주요 정책 및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주요 정책 및 개선안 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사전행정절차 신속 이행(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2.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등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 3. 제1차 문화도시 선정 부천, 원주, 청주 등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 5년간 도시별로 포괄적 지원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받을 문화도시가 선정되었다. 경기 부천시를 포함해서 7곳이 지정되었고, 추가로 10곳의 예비 문화도시도 지정되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 black-velvet.tistory.co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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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19. 12. 24)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5. 13:56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예산부수법안 소득세법 주요 개정안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 원 -> 5천만 원)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3년간 평균 급여 * 0.1 * 근속연수 * 3(지급 배수)) 2020년부터 3배 지급 배수를 2배 지급 배수로 낮춤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신축뿐 아니라 증축에도 적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가입요건 해당 일부터 60일 이내) 법인세법 주요 개정안 - 수입 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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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사업 모집(~2020년 1월 22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4. 10:20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지임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이 함께 연계하여 지원한다. 2020년 1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3월에 선발자를 발표한다.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 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 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겸업금지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소득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창업 자금, 농가 지원 *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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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 개소(전국 시군구 모두 개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3. 17:36
강릉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였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단계적으로 설치되어 왔으며, 치매 쉼터, 가족카페, 가족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전국에 단계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치매선별 및 진단 검사 실시, 인지 지원프로그램 운영, 쉼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79만 명중에서 45만 5천 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심층상담, 선별검사, 진단 검사, 사례관리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쉼터, 가족 자조모임,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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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주요 사항 요약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9. 22:36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정부안 513.5조 원에서 1.2조 원 감액된 512.3조 원이 확정되었다. 농어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되었으며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어업 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제고 -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 농가 지원 확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 혁신 인프라 보강 - 도로, 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 국내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 제조업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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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를 설계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9. 15:30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검정고시 합격인원 중에서 11,300여 명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면서 합격하였고, 대학 진학 897명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하였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와 취업 규모도 확대되면서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사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교육 사업'과 '비전 잡고 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 시스템을 구축한 포항시 꿈드림센터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보고대회가 최근에 개최되었다.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과 물품 지원 사업, 의료지원 기관 확대 등 도시지역을 비롯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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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는 마을, 무변촌을 없애기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18. 22:25
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의 마을 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의 읍, 면, 동 지역에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 변호사협회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해소를 위해 376곳의 읍, 면, 동 지역에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를 달성하였다. 오늘(18일) 마을 변호사 6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신규 마을 변호사 위촉 및 모범 변호사, 지자체, 공무원을 표창하였다.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주요 활동과 상담사례를 공유하였다. 법무부는 법의 문..